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좋은교사운동이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에 ‘모두를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7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고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을 실현할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21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해당 정책을 적극 반영하길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시한 공약은 총 3대 핵심과제 아래 10가지 정책으로 구성됐다. 핵심과제는 ▲배움과 신뢰가 있는 책임교육 ▲경쟁 교육을 넘어 성장의 교육 ▲교육 주체들이 함께 만드는 모두의 교육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향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담겼다.

공약 1호로는 정서 및 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응용행동분석 및 긍정적 행동지원 이론을 토대로 보편적 지원, 표적 집단 지원, 개별 지원의 3단계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통제 중심이 아닌 예방과 훈련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학교폭력 대응 방식 역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재의 엄벌주의 방식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법적 다툼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 회복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갈등 중재 전문가 배치, 교육청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습장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낮은 한국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학습지원 및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통해 조기 발견과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가 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약 4호에서는 ‘절대평가 전환’과 ‘평가 전문센터 설립’을 통한 신뢰도 확보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교사별 평가 도입과 글쓰기 중심의 서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를 위해선 단계적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대학 간 협력 체계인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 구축과 고등교육 재정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교육거버넌스 측면에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실질적 재출범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에는 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국민 공론 절차 전담 조직 신설 등이 담겼다.

저출산 시대의 학교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소멸지수’를 개발해 소규모 학교 지원과 거점학교 체계 마련, 기숙형 초등학교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불신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소통 시스템도 눈에 띈다. 핀란드의 ‘웰마 시스템’을 참고한 통합 소통 플랫폼 도입, 교육 3주체 대화모임의 정례화, 대화 전문가 양성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좋은교사운동은 “배움이 행복하지 못한 교육 환경 내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기를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과 소수의 인재만을 변별하려는 교육으로 미래를 논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과 같이 교육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비전과 그에 걸맞은 교육정책을 펼칠 때”라며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교육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