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공약의 추가 발표를 마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교육의제로도 제시했다.(더에듀 기사 참조 – 링크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79)

이에 맞춰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웠다. 이는 완전한 정치적 기본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개방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22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당한 진전이 생긱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1년 후에는 2026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도 그 속도와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직선제 폐지 이후로 과도한 정치화로 교육 자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됐움을 지적했다. 또한 낮은 투표율 등에 따른 정당성 약화, 지자체와 교육청 엇박자 행정에 의한 비효율 초래 등도 이유로 꼽혔다.

이는 지난 서울교육감 재선거,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였듯 교육감 단독 선거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대한 선거비용만 들인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더에듀 기사 참조 : 링크-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240)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 정치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교육이 정치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가 교육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정부 교육정책, 계승과 변화 또는 오리무중

두 후보의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역시 확연히 갈렸다. 김문수 후보는 늘봄학교 지속 운영과 AI 디지털교과서 등을 공약에 담아 기존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공을 내세웠고, AI 디지털교과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무엇을 내세우느냐만큼, 무엇을 내세우지 않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1년 간 쟁점이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캠프 내부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을 봤다.

또 최근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현장 단체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지만, 양 후보 모두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교권보호와 관련된 공약,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을 공통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