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3년 7월 전국교사 1차 집회. 저는 당시 집회 집행부였습니다. 피켓 문구는 ‘교사의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와 슬픔에 목메어 우리는 그저 ‘생존권’을 울부짖었습니다. 교사 집회가 거듭될수록 피켓 문구와 구호는 지금 교육 현장 문제의 핵심과 요구사항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교사 생존권 보장, 교육권 보장,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 준비는 점차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사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제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사에게 부여하는 직업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 당연한 주장이 실현되지 못하는 학교 교육 현장은 가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아동복지법 개정’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악성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1) 1)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차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5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말께 차기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등 경기교사노조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새 경기교사노조는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노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또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 대정부와 대국회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지역과 중앙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 조합원 다수는 초등교사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중등교사인 송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물론 중등교사 마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가 간선제(대의원)라는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와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가 차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들은 내일(8일)까지 입후보할 예정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강석조·고요한·김희성 교사가 오는 25~27일 진행될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 강석조 교사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으로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와 함께 한다. 고요한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김지현 경기 남양주 신촌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강민주 경기 고양 능곡초 교사와 함께 한다. 김희성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진소은 경남 진영장등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권수현 강원 양구초 교사와 함께 한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등록은 오는 8일까지이다. 초등노조는 3만 7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한다.
더에듀 | 최근 제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학생과 가정에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1. 교사라는 이유로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은 ‘학습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했지만 세상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교사에게만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사’이기에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요? 3년 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이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제자를 잃은 슬픔과 학부모에 대한 죄책감만으로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인솔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동 시 학생들을 몇 미터에 한 번씩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담당 교사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교사의 모니터 속 엑셀 시트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내역이 빼곡하다. 완벽한 학급 편성 프로그램이 부재한 탓에 수십 번 이상 수작업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최적의 학급 편성(학생 이동 최소화,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 최소화, 교사 수급 문제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오늘 시뮬레이션의 문제는 중국어 과목이다. 동 시간대 중국어 수업을 해야 하는 학급이 두 반인데, 교내 중국어 선생님은 한 명뿐이다. 결국 교사는 행정적 문제 해결의 호소인으로 변신하여 난색을 표하며 몇몇 학생들을 찾아가 “미안하지만 중국어 대신 다른 과목을 선택해 줄 수 있겠니?”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학교의 빈 공간, 사회의 빈 시선 “보건교사도 수업해요?” 학교 밖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다.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그 짧은 질문 속에는 많은 이들이 모르는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보건교사가 수업이나 시험 감독을 위해 교실로 나가는 동안, 학교의 응급실과도 같은 보건실은 텅 비어 버린다. 몇 해 전, 나는 모의고사 감독을 맡아
더에듀 |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F학점 제도를 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자율과 책임의 체계 속에서 낙제를 통해 학업 성취를 관리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수(F학점)에 따른 졸업 불가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그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제도의 취지는 왜곡된다. 실제 학교에서는 미이수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거나 시험을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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