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PC 카카오톡 등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학교내 신학기 업무 처리 및 소통 불편함 호소를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6일 관내 기관에 ‘행정업무(나이스, 에듀파인 등) 접속 단말기 보안관리 변경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상용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발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 업무PC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차단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 메신저와 소셜미디어가 해당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 및 신학기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교육부 협의 결과를 반영해 변경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해제 조치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열린 행정과 소통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더에듀> 경기교육청의 차단 소식과 이에 대한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강한 문제제기를 보도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기교육청이 실무자 부담 전가 여부에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학교 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9일 학맞통 시행에 ‘관리자 중심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 도입 조사 대상 108개교 중 106개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지원청 조율 ▲사후 보고 등 모든 실무가 일반교사에게 배정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전교조는 “구체적인 실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총괄’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회의록 작성부터 의뢰서 제출까지 모든 고된 실무는 평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라며 “일선 학교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집행 업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보로 실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경제적·복지
더에듀 | 우리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남미 사태 등 인류는 전쟁과 무력이라는 일방적인 방법,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이 잠시 후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진보주의 역사관에 나름대로 위로와 기대를 걸고자 한다. 현재 지구촌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일종의 자기최면이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인류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잉태하는 소위 전화위복이란 이름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듯 눈부시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과거 애플의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왜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전화위복을 지향하고 혁신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 등의 파고
더에듀 | 나는 중등학교 역사 시간 서세동점기에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해 식민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배웠다. 완충국이어서 식민지가 되지 않는 행운을 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최근 태국을 여행하면서 완충국만으로 독립을 지켜낸 것이 아님을 알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조선 고종, 일본 메이지, 태국(당시 시암) 라마 5세는 모두 유사한 시기에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왕으로 40여 년 간 재위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세 군주는 모두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아시아 근대화와 제국주의 시대의 중심인물로, 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꾼 지도자들이었다. 일본 메이지는 근대화에 성공해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 되었고, 조선 고종은 근대화와 외교에 실패해 식민지로 전락했으나, 태국 라마5세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자는 노력으로 나라를 지켜냈다. 세계사에 비추어 세 군주가 당시 적절한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비교사적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 세 나라의 군주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태국(당시 시암) 라마5세 태국의 쭐랄롱꼰Chulalongkorn 라마 5세(1853~1910, 1868~1910 총 42년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2026년의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교실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다.”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34년 6개월을 교실에서 보낸 현장 교육자이자 현장을 아는 정책가로 자신을 소개한 이 대표는 정치 진영보다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교육의 현 상황을 ‘코드블루’로 평가한 그는 교육감은 신도심과 원도심, 도서지역 등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타파하는 관리자이자 혁신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우선 목표는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 인프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생활·심리 인력 즉시 보강, 특수돌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을 ‘헌법교육특구’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 주도의 관제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더에듀>는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더에듀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직 정치인이 경선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선과 단일화를 둘러싼 긴장은 정당정치가 발달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풍경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 방식과 공천 구도, 통합시장·단체장·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두고 복잡한 셈법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수 선거처럼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이 ‘통 큰 연대’를 선언하며 단일화를 선택한 사례도 있고,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브루킹스 보고서 잠시 미국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자료를 본다. 공동저자로 일레인 카마르크(Elaine C. Kamarck)와 제임스 월너(James Wallner)가 집필한 2018년 보고서 ‘Anticipating trouble: Congressional primaries and incumbent behavior’가 시사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전북교육, 10년 이상 고민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해 온 경험을 갖췄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올 6월 진행될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황 예비후보는 교육분야 행정고시를 합격한 교육전문가로, 공직 생활 전부를 교육정책과 행정 영역에서 보냈다. 또 전북 부교육감직을 4년 2개월 수행하고 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하는 등 전북교육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왔다. 그런 그는 현 전북교육정책에 대해 학력과 진로진학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에듀테크 기자재 전면 투입에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출생교육지원금 1억’ 정책을 내놓았다. 전북 출생 및 성장 아이에게 연 500만원씩 20년(고교 졸업+1년)간 총 1억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기능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급선무인 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에듀>는 황 전 부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북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전북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1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인지 상담인지 요청인지 요구인지 갈팡질팡한 학교 내 상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허용치를 알아보면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의 경계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법률적 해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반장 이덕난은 ‘법률 수첩’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자녀의 자리 교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자리 배치 및 교체는 교사가 학급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육 철학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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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