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1992년 개봉한 페니 마샬 감독의 영화 ‘그들만의 리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메이저리그 대신 발족한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프로야구 리그 실화를 다룬 코미디이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만들어 낸 이 ‘대체 리그’는 당시로선 고육지책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교육감 선거 양상은 영화 제목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모양새이다. 영화는 감동이라도 주었지만,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 속에서 그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없는 세 가지: 당사자, 정당공천 그리고 룰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결핍이 존재한다. 첫째, 교육의 당사자가 없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수장을 뽑는데, 정작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다. 둘째, 정당 공천이 없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면 정당이 후보를 걸러주는 타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검증 장치가 전무하다. 매번 10명 내외의 후보가 난립하는 이유이다. 정당
더에듀 | 즐겨 읽는 책 중에는 최재천 교수의 저서들이 책장의 공간을 상당히 차지한다. 그가 저술한 다양한 책 속에서 반복되는 교육적 메시지는 늘 우리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성찰’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교 시절 의대 진학에 실패에서 우연히 동물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실패 경험인 것 같지만 그가 택한 ‘전화위복’의 자세는 학자로서 반듯한 입지를 구축한 일종의 복음서와 같다. 이 글에서는 생물학자로서 그의 사상과 특히 저서 ‘희망수업’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거대한 ‘승자독식의 실험장’으로 변질됐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옆자리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기를 꺼리며 넘어야 할 벽이자 적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전당이 아닌 생존의 전쟁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살벌한 풍경 속에서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건네는 ‘희망수업’은 단순한 개인의 회고록을 넘어, 우리 교육이 잃어버린 '생명의 본질'을 되찾아 주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평생 자연을 관찰하며 얻은 통찰을 통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비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상태라는 지적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각각 18-18-16시간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4-20-18시간을 안으로 마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2007년 전교조와 정부는 20-18-16시간이 적정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어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가 기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절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초협은 “초등 담임교사들은 주당 20~29시간을 담당하지만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0~3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이 든 성배’ 교육부 장관은 왜 단명할까.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설명한 논문이 나왔다. 박남기, 임수진(광주교대)은 지난 2월, 교육문제 연구 제39권 제1호에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 사례 연구’를 게재했다. 논문은 5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과 전직 교육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부 장관은 흔히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되곤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기치 아래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질타받는 단골 주범이 되기 일쑤다. 실제로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1년 3개월여에 불과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맞서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휘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실상을 전직 장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 전문성보다 오히려 타 부처, 국회, 언론 등 외부 행위자들과의 관계 설정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같은 강력한 경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장관은 ‘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영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후보자들과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이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후보 단일화 기구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지난달 23일 (직함생략)김영배·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임해규 등 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본격 출발을 알렸다. 그러면서 3월 말~4월 초 단일화 완료 및 추대하기로 했다. 방식은 후보들이 합의한다. 이를 위해 3월에 후보 토론회와 심층인터뷰, 공약 발표회 등의 진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는 원칙을 세우는 데 후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의 주장은 먼저 후보들 간 합의한 원칙을 마련하고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의 기준, 절차, 일정, 로드맵, 방송채널선정 등 단일화 절차와 형식은 오로지 후보들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 공정함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좋은교육감시민회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후보들이 100%
더에듀 | “공부해서 남 주자.” 1991년, 교직을 시작하며 내건 학급 급훈은 단순했다. 1990년대 초반은 입시 경쟁이 극심했고, 학벌과 성공이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공부는 곧 출세의 티켓이었고,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소 낯설고, 심지어는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말은 부모들에게조차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 이 급훈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육과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었고, AI의 등장은 지식과 기술의 우위를 더 이상 인간의 독점으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권위와 서열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남보다 앞선 지식과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퇴출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 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을 때 노르웨이가 ‘멈춰!’ 교육을 통해 방관자를 줄이고 학교폭력을 근절했다면서 모범 사례로 앞다퉈 인용됐다. 한 방송은 심지어 ‘마법의 주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마법의 효력이 다한 것일까? 아니면 학교폭력은 그만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일까? 2011년엔 학교폭력 근절의 모범이었던 노르웨이가 15년 지난 올해 가혹해진 학생 문화와 증가한 학교폭력을 놓고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놓게 됐다. 학교폭력 4년 새 50% 넘게 증가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지난달 24일 노르웨이과기대(NTNU) 사회연구소에 위탁한 2024년도 초·중학생 설문조사에 관한 심층 보고서 ‘가혹해진 학생 문화 속 학교폭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2024년 학생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례 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시행한 질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보고 증가의 의미를 탐색했다. 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폭 보고는 2016년 남학생 4.9%, 여학생 4.7%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해 2023년에는 여학생 8.2%, 남학생 7.5%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여학생은 소폭 감소해
일본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35명 학급 법안 각의 결정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7일 고교 무상교육과 중학교 35명 학급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법’과 ‘의무표준법’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각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한다. 마쓰모토 장관은 새 학년도인 4월 1일부터 두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일에는 ‘2025년도 교사 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3827명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수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교 순으로 교사 부족 비율이 높았다. 한편, 3일에는 SNS상의 폭력행위 등 동영상의 게재와 공유에 관한 정보 윤리 교육 동영상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배포했다. 학생용 동영상은 약 20분으로 윤리와 범죄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용 동영상도 별도로 제작했다. 영국, 알레르기 연수·주사 비치 의무화 등 영국 교육부는 5일, 전 교직원 대상 알레르기 인식 연수 의무화와 예비용 알레르기 주사 비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강화한 알레르기 정책을 발표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권 침해 피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교보위)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으며, 그 이유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안을 재단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연구진은 현직 교원 참여 비율 20% 이상 의무화를 제안했다.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은 ‘2025년 인디스콜라 2기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 피해교원 FGI 분석을 중심으로’가 담겼다. 연구는 이한비 남양주다산초등학교 교사와 이평구 인디스콜라 담당멘토가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전 교보위 경험 교사 6명과 개정 후 교보위 경험 교사 5명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교원들, 심의위원의 현장성·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교원들은 하나 같이 교보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 참여 확대와 위원 자질 향상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이 사안에 객관적 시각이 아닌 학부모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자 A교사는 “‘학생을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더 크게 이런 걸 느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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