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학여행 안전요원과 관리인력 추가배치로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이냐고 물은 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요원의 충분한 보강과 같은 인력 추가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할 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교사의 교육적 책무 방기와 안전사고 면피로 규정했다”며 “학교 현장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의 이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학생은 “불쾌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각종학교의 지위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예술학교로 성장한 한예종을 광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에듀>가 직접 한예종을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부정적 의사’만 나왔다. A학생 “사전 협의 없어, 정치적 소재로 이용, 예술은 발전 수단 아냐” ‘불쾌하다’고 표현한 A학생은 “정치적인 소재로 이용되는 게 정말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과 전혀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의견 청취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예종이 정치인의 이권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부터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이전에 부정적이진 않으나 광주로의 이전 추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A학생은 “예술은 수업만으로 되는 것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운동장 축구 금지에 문제를 제기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교사가 보호받는 교육’을 약속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정이한 후보는 지난 26일 부산 연제풋살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손을 잡았다. 천 원내표에 따르면, 전국 312개 학교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했다. 아이들 소음으로 인해 주변에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이다. 부산의 경우 303개 초중학교 중 105개 학교(34.6%)가 이 같이 결정,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는 “운동장은 민원이라는 먼지만 쌓여가는 무균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리고 실패하고 화해하고 성장하는 거대한 성장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끄러운 소수의 민원을 막지 못한 결과이다. 민원대응 시스템을 못 만든 정치의 실패”라며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조용한 다수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도 “점심시간 축구가 금지되고, 체험학습과 수행여행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의 근원은 과도한 민원에 있다”며 “소수의 과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한다. 한예종 제30대 총학생회 ‘새: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7일 홍보하고 있다. 성명서는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으며, 학생들이 직접 발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발언자는 본교 구성원에 한한다. 학생회 새:틀은 홍보 자료를 통해 “다니시는 학우님들, 졸업하신 학우님들 발언 부탁드려요!”라며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한예종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0명 중 7명(양부남, 안도걸, 조인철, 정진욱, 전진숙, 민형배, 박균택)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예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이지만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도보수 단일화를 이뤄 서울교육을 망친 세력을 심판하겠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서울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 분열 양상을 보이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큰 영향을 미쳐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 전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책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2년에 가까운 정근식 서울교육감 체제를 두고 “전국 교육감 직무 능력평가에서 매번 꼴찌권을 기록하는 등 무능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정근식 예비후보는 지난 2024년 10월 교육감직 수행 이후 줄곧 하위권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10위로 시작해 2025년 3월과 4월에만 10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해당 평가는 13위권 이하는 비공개 처리한다. 특히 조 전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 12년의 실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 없는 변화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이 원팀이 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앞으로 고교 학점에 출석 점수를 최대 15% 반영하고, 지필 기말고사를 의무적으로 치르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생 학업성취 우선’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학습의 일관성·효과성 담보 ▲관리·감독과 책무성 강화 ▲교육 체제 현대화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교육부 인정 학습자료 사용 의무화 학습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위한 조치는 우선 수업에서 교육부 인정 학습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주는 지금도 교육부 인정 교과서가 있지만, 수업에서 사용 여부는 철저히 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인정 도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수업 자료는 대부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구하거나 준비한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자료가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업 계획, 학생 활동 자료, 평가 도구, 교사용 지침, 인터랙티브 디지털 학습 도구 등을 포함한 자료를 오는 새학년도부터 온라인을 통해 인정 학습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무적으로 인정 학습자료 사용을 해야 하지만,
더에듀 | 수석교사는 2011년 이미 법률에 의해 도입된 교원 자격이다. 그러나 법적 자격이 제도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경로는 완결되어 있지 않다. 위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정원·보수·자격 기준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 즉, 행정입법 부작위와 구조적 비정합이 결합되면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제화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문제는 개별 조항의 미비를 넘어 체계의 정합성 붕괴에 있다. 따라서 개정은 법제화 취지대로 자격·정원·보수·직무를 하나의 구조로 재구성해, 법조항 간 단절을 복원하고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역시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고, 단계 간 위임과 연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자격 기준,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수석교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른 채 정원·임용·보수 등 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무지한 현실 인식.”, “무책임한 행태.” 전북교사노조가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동조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한다”며 “혹시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 “네”라고 답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대통령과 장관이 교사를 책임 회피 집단으로 낙인찍는 등 교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 장관을 향해 “현장 교사들의 절규를 전달해야 할 교육 수장이 권력 앞에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교사들 앞에서는 침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앵무새인가. 교사를 외면한 비굴한 굴종”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 근거로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인솔 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전 수칙을 지켜도 사고가 나면 교사가 처벌받는 구조가 ‘구더기’의 실체”라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서 누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3월 전국
더에듀 | 최근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3군 사관학교를 한 장소에 모아 초급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육군의 ‘황토색’, 해군의 ‘흰색’, 공군의 ‘하늘색’을 섞어 보랏빛 ‘혼합체’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력의 강화와는 달리 이를 주도할 젊은 인재 양성의 교육은 단순히 장소를 합치는 물리적 결합을 통해 결정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연 초급 장교 시절부터의 통합 교육이 현대전이 요구하는 정예 장교 육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군사적 전문 지식을 논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방의 초급 장교라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견지에서 해외 강대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 양성 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엘리트 장교 양성 제도는 국가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세계 군사 강국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총괄적으로 분리 양성과 느슨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왜냐면 웨스트포인트(육사), 아나폴리스(해사), 콜로라도 스프링스(공사)를 서로 다른 주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군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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