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등 교육운동가, 세종교육감 등 행정가에 더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의 이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를 시작으로 한쪽으로 쏠린 정치편향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등교육 경력은 전무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을 풀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교원단체가 환영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그의 지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더에듀>는 정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그가 왜 최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부적절하게 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평한다면. 교사출신 교육감이라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고, 교사들과 소통이 되는 교육감이라 현장 친화적인 모습이 장점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경력(2003년, 벌금 200만원)과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국,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교육이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부는 ‘교원 감축’이라는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교대 입학정원을 12% 감축하고, 2027년까지 교사 선발 인원을 2300여명 줄이겠다는 계획은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숫자 줄이기’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요? 교원 감축 기준의 허상: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맹점 현재 교육부가 교원 수급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 기준 중 하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통계의 함정입니다.
더에듀 |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그럴듯한 구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21년에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기초학력 부진 대책은 학력 부진의 실질적 해결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층적 안전망’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포장되어 있다. 국가와 교육청, 의료기관과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물론, 상담사와 복지사까지 총동원되어 원인을 나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얼핏 보면 빈틈없이 설계된 듯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층적 안전망,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책은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빈곤, 정서 문제, 다문화 배경, 가정불화, 교사의 역량, 지역 격차 등으로 늘어놓는다. 맞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하지만 원인이 많다고 해서 모든 요인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는 것
더에듀 | 고등학교 1학년의 고교학점제 때문에 1학기가 파행되었고, 2학기를 앞두고는 보완 방법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2009년생 고1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바뀐 첫 번째 입시를 치루게 됩니다. 아직 2년 후이기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에서 교사들은 무엇을 준비해 줘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각 대학은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를 둘 것인지 혼란합니다. 그런데, 입시 혼란은 이번이 처음일까요? 저학력 학생의 책임교육은 처음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매번 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입시 변별력’과 ‘책임교육’은 외형만 바뀌어 교육과정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 고교학점제란?...“대학처럼 필수학점과 선택학점을 학생이 신청하는 것”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졸업할 때까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본인이 신청해 이수해야 합니다. 각 과목별로 40% 이상을 받아야 하며, 40% 미만이 되면 방학 때 동일과목을 수강해서 ‘Pass’를 받아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1학년 공통과목(수능출제)과 2, 3학년의 선택과목(수능제외)으로 구분됩니다. 선택과목은 학생의 관심사에 맞춰 심화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대학은 전공과
더에듀 | 지난 13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진보 진영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진숙 후보 낙마 뒤 교육부 장관 후보로 누가 지명될지 관심이 큰 상태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추천하는 서명운동도 있었고, 필자도 적극 참여했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뿐더러 교육개혁의 성과를 내온 후보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이재명 정부 교육 목표, ‘인재 양성’이 핵심?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를 재구조화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게다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앞에 ‘AI 역량의 기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초중고 교육의 교육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과연 공교육 목적이 AI 인재 양성이 우선인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는 그 자체로 교육목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교육의 방향이 경제 논리에 종속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수학은 머리 좋은 애들만 하는 과목이잖아요.” 지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 한마디에는 한국 교육의 민낯이 담겨 있다. 수학이 ‘선택’이 아니라 ‘포기’의 대상이 된 현실, 그 중심에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가 있다.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3.2%로 영어(3.9%)나 국어(4.7%)에 비해 훨씬 높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 수치는 더욱 심각해져, 2022년 고1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은 19.6%에 이른다. 이는 수십만 명의 학생이 이미 수학을 포기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포자’는 단순한 학업 부진이 아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됐다. 최 후보자의 경우 현장감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음주운전 전과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53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대천여중과 강경여중, 세도중에서 교편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본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3선에 성공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역임했다. 다만,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이력은 인사청문회 과정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동·서양 건축으로 본 미래교육 철학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활동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가 담긴 ‘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이 공간을 이해하고 빚어온 방식의 차이는 우리가 미래 인재를 위해 어떤 교육의 ‘집’을 지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서양 건축 ‘벽의 미학’, 동양 건축 ‘관계의 미학’ 서양 건축은 ‘벽의 미학’으로 요약된다. 건조한 기후 속에서 돌과
더에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한 전 정부 정책을 현 정부가 법적으로 박탈하려는 이번 입법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권한,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교육격차와 사교육 확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분야의 AI 기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신설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교육에서의 AI 기반 제도화는 입법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OECD의 공공적 디지털 교육 권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혁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IDT의 법정 교과서 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교과서의 공공성과 표준성 유지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AI의 알고리즘 기반 개별화 학습이 교육의 표준화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AIDT의 유동적 콘텐츠 특성상 검정·인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평가의 공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간 기업 중심의 AIDT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와 공교육의
더에듀 |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실은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다. ‘아동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신고 제도가, 일부 극소수 보호자와 관련 신고자의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왜곡된 현실이 우리 교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첫째,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개념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래 아동학대 방지법은 외부와 단절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은밀한 학대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과 동료 교사가 지켜보는 개방된 공공의 공간인 학교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 행위마저 ‘정서적 학대’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교원대상 아동학대 사안 중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85.4%에 달한다. 신고의 절대다수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악의적 신고를 남발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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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