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초중고 교원의 80%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위는 교육자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정 인식 이유로는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교원 연수 역시 유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장 교원들이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장 필요와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전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DT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초중고 교원 3485명이 참여했다. 우선 설문 참여 교원의 80.4%는 AIDT를 부정적(매우 부정 46.7%, 부정 33.7%)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는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 부족(매우 부족 49.4%, 대체로 부족 38.0%)을 꼽았다. 특히 AIDT를 사용한 교원 중 32.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들 중 74.8%도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원의 78.9%는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불과했다. AIDT의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는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의 중복 합격 사례가 높아 내신 관리가 수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은 28일 ‘2025학년도 학생부전형 수시 충원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201개 대학 자료가 담겼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합격자들은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 수시 합격자는 평균 2.2개 대학에 합격했으며, 경인권 2.3개, 지역권 2.5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의 경우 39개 대학에서 3만 4308명이 수시 충원 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수시 선발 이원 2만 9057명 대비 118%에 달했다. 수시 충원 인원은 수시 합격생 중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이탈한 인원만큼 보충된 인원을 의미한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이 평균 2.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9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인문계열 2.9개대, 자연계열 2.6개대, 학생부종합전형 기준 인문계열 1.8개대, 자연계열 1.9개대로 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의 징계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인천교육청에 있다는 것으로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4일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자 징계와 보고서 공개 범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겐 해임 이상 징계 의견을 냈다. 또 조사 결과, 교사의 사망에 인천교육청 책임이 명백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유족에게 전문을 제공(개인정보 비공개 최소 범위 한정) ▲보고서 요약본은 오는 31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전문은 8월 31일까지 공개(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결정했다. 김기윤 진상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빠르게 결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여당 교육위 모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하며 표절 발표를 막기 위한 여당의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검증단은 지난 2023년 김건희 논문 검증에 나서 표절을 밝혀냈으며 올해 석박사 학위 취소를 이끌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굿모닝충청의 ‘최영규 기자의 팩트펀치’에 출연해 “김건희 때는 검증단에게 박수를 쳤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측에서 문제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교육부도 이전에는 부산교대, 경북대 등의 감사를 통해 논문표절을 밝혀내고 징계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증단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소명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실과 여당, 교육위원회 모두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실망감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인사로부터 두 가지 외압을 받았음을 폭로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라는 외압이 들어왔다”며 “표절이라는 용어를 빼라. 김건희랑 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 2학기에 좋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도 검토한다.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지만, 특혜 부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미복귀생이 2학기에 수업에 복귀할 경우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이수토록 하기로 했다. 또 졸업 및 진급 시기와 관련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시키기로 했다. 의대의 경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사립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일정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한다.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궐련형 담배의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정해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법인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또느 결산서 기재된 설립자본금 중 적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탁상공론적 교육정책 양산을 비판하며,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초석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교육과정 총괄운영자로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비롯해 모든 선출직 교육 관련 공직자들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지만 교원은 출마할 수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책 개발이나 논의에 참여하거나 교육 선출직 후보와 자유롭게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은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학생들의 좋은 삶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우, 폭설에도 학교 가야 합니까. 저도 애가 둘입니다.” 폭우와 폭설 등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초등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일 지정이 교장 재량인 상황에서 안전보다 교육청과 옆 학교 눈치보기에 급급한 관리자의 의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상황 초등학교 휴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초등교사 1177명이 참여했다. 우선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한 경험이 있었다. 출근 사유로는 ▲관리자(학교장)의 지시가 46.9%로 가장 많았고, ▲명확한 지침 부재 또는 전달 지연(26.7%) ▲교육청 또는 상급 기관의 압력(10.3%)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의 89.1%는 이때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으며, 80.7%는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들의 35%는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교실이 운영됐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등교해야 했던 교사들의 81.5%(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63.7%)는 ‘학생의 안전이 걱정됐다’고 응답했다. 그래서인지 교사들의 63.2%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합의정신 구현을 위해서이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과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지만, 역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23일 본회의 처리방침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8월 4일 처리로 미뤘다”며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합의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김민전·김준혁 대표발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이다. 지난 20020년 7월 교육부는 A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담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입시비리는 드러나기 쉽지 않아 징계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한편,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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