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효율성 제고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보통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2024년 본예산 기준 66.3조 원 규모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기준재정수요)은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공통·필수 수요에 기반해 산정된다. 이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재정운용, 교육계획 수립 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의 경우,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신규 정책 분야 발굴 및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30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리는 ‘2024 G20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공유한다. G20 교육장관회의는 G20 국가와 초청 국가의 장·차관 등 수석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대해 협력·논의하는 자리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 및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동반성장하는 고등교육 혁신 사례, 지역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공적 교육·돌봄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늘봄학교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각국의 디지털 교육 정책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가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디지털 자원 플랫폼 관리자 연결’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교사의 수업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부록서로 제출된다. 아울러 교육부 대표단은 G20 교육장관회의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영국·캐나다 등과 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교원양성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4년 ‘교사 재교육 사업’에 참여할 6개 사업단을 29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최종 선정했다. 교사 재교육 사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앞두고 현직·예비 교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개 교원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 총 9개 사업단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대(서울교대·인천대, 이하 괄호안은 협력대학), 아주대(경기대·단국대·대진대), 강원대(강릉원주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 대구가톨릭대(대구교대), 부산대(경남대·경상국립대·신라대), 전남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전북대·제주대)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오는 다음 달 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 대학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단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6개 사업단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이 28일 ‘전북진로교육협의회 발족식 및 위촉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지원한다. 전북진로교육협의회는 진로교육법 및 전북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전북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됐다. 협의회는 윤영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유효선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병철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박세훈 전북대 명예교수, 임은미 전북대 교수, 김의숙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정유미 남원서진여고 학부모, 정진철 군산여고 교사, 이주미 남성고 교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한 안내,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윤영임 교육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모든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과 진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울산교육청이 선보인 웹드라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가 뜨거운 반응을 모으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청이 제작한 웹드라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1화 ‘어느 날 나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편이 유튜브 공개 일주일 만에 25일 기준 조회 수 2만 1000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고등학교 방송부를 배경으로 학교생활 속 오해를 문자로 풀어가며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특히, 울산 지역 학생 39명이 조연으로 참여해 실제 제작 현장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다. 5편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1화 ‘어느 날 나에게 문자가 도착했다’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1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시청자들은 ‘문자라는 소재 덕분에 드라마가 더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이야기가 공감되고 내용도 유익해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웹드라마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웹드라마를 홍보하고자 다음 달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내년 남녀공학으로 전환 및 재개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생활교육 맞춤 프로그램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서울 관내 중학교 2교, 고등학교 5교, 재개교하는 초등학교 2교의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학교생활, 재개교로 새로운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해야 하는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생활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개별 지원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예방은 서울교육청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기반해 관계가꿈 지원 전문단체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교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요구 분석을 통해 학사일정을 고려해 정기지원과 수시지원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학교와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생활교육은 학교별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교원·학생·학부모 모두를 위한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해 2025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원화된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됐다. 어린이집·유치원 검색 기능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행정 구역과 기관명으로 검색했다. 그러나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학부모가 내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단체협약 파기 선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28일 개최한다. 강원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2021 단체협약(현행 단체협약)이 실효됐다고 28일 통보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대해 430건을 삭제(수정)를 요구했다. 그러나 5% 내외의 진행률을 보이면서 신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의 결정을 규탄하며 비판하며 “단체협약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은 단체교섭 중 실무 협의를 통해 현행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섭해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섭 중에도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현행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존중하고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지금 와서 현행 단체협약이 이미 2023년부터 실효됐다고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무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측의 의무를 노사 간 자치적으로 정해 체결하는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8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901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865명, 교원 33명, 직원 3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누적 542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5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5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금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는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8일 이 같이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체결된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선언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전교조강원지부에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해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부칙에는 어느 한 쪽의 갱신 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 기간 중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교조 강원지부에 지난 2021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소위원회 8회, 본교섭 2회를 진행한 결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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