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981개 학교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해 실시했다. 정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은)은 107개교에 달했다. 재해위험 매우 높음인 E등급은 3개교로 집계됐다. 학교가 붕괴 위험 등에 처했지만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860명의 학생이 학습하는 경기 수원의 A초등학교는 배수로 정비를 시행했지만 그 외 안전조치가 없어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경기 성남의 B여고는 안전띠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했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 3세 이상 유아 28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세 곳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명 이상 자녀 가정의 중학교 우선 배정 기준에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자율형공립고는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3인 이상 자녀 가정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중고등학교 입학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내부형으로 제한했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한다. 내부형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육기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의 뒤틀린 근현대사를 복원하기 위해 30개월의 시간을 투여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120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감됐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풍부하게 담았으며, 이병절과 정주영을 비록한 기업가들의 업적을 폭넓게 포함했다. 특히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비하하기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각의 출발을 위해 출판 작업을 시작했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정치제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북콘서트에서는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경희 전 국회의원,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김주성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최재형 전 국회의원,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조성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시민 1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교과서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안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한다”며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한다.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올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대왕 탄신은 올해로 627돌을 맞이했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글단체 등은 그간 세종대왕 나실 날의 국가기념이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대학 소속 학생들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30% 수준으로 저소득층, 중위소득층과 비율이 균등해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받아 공개한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664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52.81%인 3507명이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1214명으로 18.28%에 불과했다. 이를 SKY 대학으로 확장하니 총 2만 3517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1만 1154명으로 47.43%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역시 18.46%로 4342명이었다. 서울권 15개 대학으로 확대하니 총 9만 6282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4만 1242명(42.83%)으로 저소득층 2만 236명(21.02%)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선 총 89만 7717명이 신청했지만, 고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33.11%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26만 750명으로 29.05%를 기록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졌다. 상위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천원 아침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생들 급식지원 명분이 생겼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8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 335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수준이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대학들이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의 추가 재원 필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부 장·차관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성남여자고등학교가 진행 중인 독서클럽에서 진행 중인 학생 참여도 향상 비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인숙 교장은 독서활동은 읽는 것을 넘어 참여로 방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여고 독서클럽은 1~2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4개팀, 총 37명이 지난 5월 9일부터 함께 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진로와 독서 흥미가 유사한 학생들이 2~5인씩 모둠을 이루어 일주일에 1회 이상 도서관에서 독서와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사서교사와 협의하여 팀원 모두가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수준과 주제의 책을 선정했다. 성남여고 도서관에는 함께 읽기용 복본 도서를 신간으로 충분히 비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 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팀 리더교육, 토론 방법, 보고서 작성법 등 독서활동 과정을 점검하는 교육이 3차례나 진행돼 효용성을 더했다. 독서클럽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독서클럽을 통해 관심 분야의 도서를 친한 친구와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인숙 교장은 “독서는 단순히 읽기를 넘어 참여를 통한 활동으로 나아가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남여자고등학교는 성남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대입전략’ 학교설명회를 30일 성남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전문가 특강으로 마련된 ‘고교학점제와 대입전략’ 시간은 ‘내 아이에게 맞는 중고등학교 선택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성남여고 교육과정 편제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성남여고의 교육과정과 바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성남여고 교장은 “이번 학교설명회는 단순히 학교 홍보의 차원을 넘어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부모의 필수 연수시간”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자기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대입전략까지 수립해 보는 교육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30일에 실시하는 2차 학교설명회에서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 활동 및 학생생활교육, 진학 및 학업 전략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를 신설하는 등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해외 인재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인재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업 지분 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초중등부터 은퇴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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