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를 신설하는 등 입국부터 취업·정주까지 해외 인재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인재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업 지분 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초중등부터 은퇴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사례가 작년 수능 직전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4~14일 실시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 광고 집중 점검 당시 적벌한 200건 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486건)이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애더럴은 ADHD와 기면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국내에서 처방받을 수 없다. 주요 성분인 암페타민이 집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콘서타와 페니드는 142건, 4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지아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약 13%는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7일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서울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169개교가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 1310개교 가운데 12.9%가 소규모라는 의미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생이 초등학교의 경우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 소규모 학교로 분류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9개교(11.4%), 중학교 74개교(19.1%), 고등학교 26개교(8.2%)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했다. 자치구별 소규모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종로구(38.5%), 용산구(26.7%), 성동구 (33.3%) 순으로 높았다. 중학교의 경우 중구(85.7%), 종로구(66.7%), 용산구(66.7%)로 3분의 2가 소규모 학교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는 동대문구(27.3%), 마포구(22.2%), 용산구(20%) 순으로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았다. 소규모 학교 중에서도 전교생이 100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99회 총회를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개최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취임 후 대구에서 처음 열린다. 6개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국고 확보 요구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 요구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한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등이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유보통합) 재정과 인력 확보 방안 등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금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금 전입 기한 만료, 담배소비세분 과세 일몰기한 도래 등 교육재정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부산교육청이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연수를 줄인다. 부산교육청이 내년 학교 교직원 대상 283건의 연수를 폐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던 연수를 시대 흐름에 맞게 과감하게 정비해 학교 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부산교육청은 ‘시작 연도 및 개설 취지’, ‘주요 정책 중심’, ‘기관별 연수 운영 일원화’ 등을 기준으로 시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총 31개 기관의 각종 교직원 연수를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총 283건의 연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3~5년 주기로 각종 연수 개설 여부와 교과목 및 강사 요원을 재심의하는 ‘부산교육청 연수 운영 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연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어 지속적인 기관별 연수의 통합·폐지·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연수를 줄이는 일몰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단순 전달 연수·학교 자체 연수 지시 등도 지양하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번 연수 재정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지원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특화장학금’ 등 지원책을 추진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인재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석사특화장학금 외에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최근 과학기술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각오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학령 인구 감소로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 수가 현재 약 12만명에서 5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충북교육청이 단재고등학교(가칭) 첫 신입생 원서접수를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1학년 신입생은 ▲일반 전형 16명 ▲지역 우선 전형 6명 ▲사회통합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여 총 32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단재고 신입학 전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평가 300점과 글쓰기 200점을 더해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점과 심층 면접 4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미숙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단재고의 취지에 맞는 발표와 토의․토론,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3월에 개교하는 단재고등학교는 토의·토론 수업, 발표형 수업, 에세이 쓰기, 프로젝트형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재고 신입생 원서접수는 우편으로도 오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내년부터 제주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지금보다 1~2명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육청이 ‘2025~2029학년도 초·중·고·특수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초등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은 학생 수 감소 추이와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한 적정 배치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매년 5~8% 감소해 2029학년도에는 2만 7278명으로 2024학년도 3만 8671명 대비 약 29.5%(1만 1393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27~29명의 학급 편성 기준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2029학년도에는 20~21명까지 낮출 계획이다. 중학생 수는 2025학년도에 최대 2만 860명까지 증가한 후 2026학년도부터 소폭 감소해 2027학년도까지 2만명 대를 유지하다 2028학년도부터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학급 편성기준은 현행과 같이 동(洞) 지역 29~30명 등으로 유지, 2026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고등학생 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입학하는 2028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학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앞으로 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하반기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예산 대비 약 29조 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고려하면 5조 3000억원 내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조정되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4년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 안정화 기금 3조 1000억원과 시설 기금 5조 5000억원 등 8조 6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상시 추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교부,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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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