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장이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입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87%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필수지만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질병 휴직 사유 등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휴직 교원을 색출하려는 시도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 10명 중 9명(97.1%)은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우선해야 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와 국회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대응책으로 유명무실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규칙 수준에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8일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결과, 95.8%에 이르는 254명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에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이 10개 발의돼 있으며, 교육부도 법제화를 통해 질환교원 지원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질병휴직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밖에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직단체가 배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도 동두천 A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행위가 인정 돼 18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피해 교사들은 가해 교장과 고통스러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가해자와 즉각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장의 징계 결과와 경기교육청의 대응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사회도 피해 교사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두천A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규탄 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위 활동을 공식화했다. 대책위에는 “특정 학교 일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교사·학부모·노조·시민사회가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A고 교사 52명 중 39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장의 갑질을 신고했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욕설 혐의가 인정 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징계 확정 전 까지는 전보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경기교육청은 가해 교장을 엄벌하고, (징계위와 별도로) 전보조치를 즉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심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의사가 해당 교사의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직권 휴직의 오남용을 우려했다. 또 정신질환 및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 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선고 결과에 현장체험학습 위축 여부도 달려 있어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과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난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아이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던 버스에 한 아동이 치이면서 목숨을 잃게 됐다. 이에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총, 전교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면책 조건 상세화 필요” 교총과 전교조는 재판 개시 이후인 오후 2시 30분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두 단체 모두 본부 회장과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참석을 예고, 해당 사안을 바라 보는 교육계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 아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30 청년세대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뜻깊은 시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체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북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유민주주의 정신 확립에 선봉장 역할에 나섰다.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서울 마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렸으며,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2030 청년들과의 북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주성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개념적 차이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은 법치와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로마에서 기원한 공화주의는 당시 집정관을 선거로 선출하고 민의회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체계 없이 권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잘못 적용되면 계급사회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며 “민을 집합적으로 해석해 개인주의가 배제될 경우 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나눈 의미 있는 시간.”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주최 ‘2025 실천나눔축제’가 지난 8일 총 53개의 연수를 중심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실천나눔축제는 7회째 진행되는 실천교사의 메인 행사로 전문성 있는 교사들과 초청된 교육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연수이다. 특히 올해는 새 학년 준비와 교사의 생활에 도움 주기 위한 강연과 교육으로 구성돼 알찼다는 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총 53개의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학급운영과 교실에 유용한 기술(과목별 수업)을 기본으로 행정업무 지원, 우쿨렐레, 스마트폰 사진찍기 및 교실활용, 오일파스텔 드로잉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일방향 연수가 아니라 교사들이 서로 배움·교류·동기부여를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보평초 교사)은 “교사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선생님들의 실천이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나눔축제의 기획과 진행을 총괄한 실천교사 박대현 교사(진영중앙초)는 “실천나눔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허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운영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원단체 관련 법제도 정비 선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원단체에 현직 교사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더에듀>에 “교원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천교사 “사실상 교총 선물주기” 비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총 선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파견을 허용하면, 교총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천교사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총이 노조가 없던 시절부터 노조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주는 걸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혜택을 주기 전에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타 단체들은 법정단체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에 나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행안부는 초등 교과교사 2424명과 중등 교과교사 2443명 등 총 4867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교사 1807명을 2027년까지 증원할 수 있어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관련기사 참조 :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초중등 교사 3060명 줄어든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286)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 등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해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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