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학교는 OECD 평균 보다 높았지만, 고교는 낮았다.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도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5858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사교육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나타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만 4873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 9299달러이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 1902달러·중등 1만 3324달러)보다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 3573달러로 OECD 평균 2만 499달러보다 훨씬 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공립 유·초·특수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확정됐다.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지난 8월 사전 예고보다 소폭 증가해 초등 교사 27명·유치원 교사 9명·특수 교사 77명이 늘어난다. 초등 신규 교사의 선발 인원은 전년대비 1115명(35%), 유치원 교사는 82명(27%)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신규 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취합해 이 같이 발표했다. 초등 교사는 4272명으로 사전 예고보다 27명 늘었다. 전남에서 27명이 늘어나 155명으로 증원됐다.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사전 예고대로 선발한다. 경기에서 1765명을 모집해 가장 많았고, 부산 265명, 경북 318명 순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386명으로 사전 예고보다 9명 늘어난다. 인천 3명, 울산 2명, 제주 4명이 늘었다. 경기 모집인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54명, 전남 49명 순으로 많았다. 특수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540명으로 사전 예고보다 77명이 늘어난다. 경기에서 40명, 경북에서 15명, 부산·세종·강원에서 각각 4명, 인천과 충북에서 3명, 대전에서 1명이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부산교육청이 내년 1월까지 고등학교 1·2학년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위캔두 주말학교’를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기존 운영하던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과학, 사회 과목을 추가해 개금고 등 9개 학교에서 5개 교과에 대한 교과별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신청에 따라 5개 교과 중 1개 교과를 선택해 교과 성취기준 기반 심화주제 강좌를 수강한다. 또 진로진학컨설팅, 명사초청 학습 동기 강화 특강 등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오는 21일에는 주말학교 수강 학생뿐 아니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사벨고등학교에서 학습 동기 강화 특강을 운영해 기본소양 교육과 명사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위캔두 주말학교가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지원을 지원해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교육 중심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제주지역에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에서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제주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중등으로 이동하면서 다문화 정책 초점을 중등으로 옮기는 조치에 나선다. 10일 제주교육청이 지난 4월 1일 기준 발표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은 총 3332명으로 2023년 보다 204명(6.5%)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190명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해 국내 출생 학생(4.5%)보다 중도입국자녀(17.1%)와 외국인가정자녀(13.7%)의 증가폭이 더 컸다. 초등 이주배경학생은 22명(1.0%)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중학생 141명(20.4%), 고등학생 85명(32.2%)으로 중등은 늘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율이 점차 중·고등학교로 옮겨짐에 따라 교육청은 2025년 현재 중도 입국·외국인학생 수가 많고, 비율이 높은 연동·노형동 관내 학교인 월랑초등학교, 제주서중학교에 신규 한국어 학급을 개설하고 중문관광단지가 밀접해 있는 중문중학교에는 한국어 강사 상주형 한국어 학급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읍면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강화해 중국어, 베트남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은 독일에서 오는 20~29일 ‘초등교사 해외 수업 교류 프로그램’ 제2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교사 해외 수업 교류 프로그램’은 세계 교육기관과 교류하며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기 참여자들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현지에서 ‘독일 교육’을 배우고 ‘광주’ 교육을 소개했다. 2기 프로그램에는 18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라인란트팔츠 교육부, 주독 한국교육원, 비스바덴 한인회를 둘러보고 독일 교육과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들은 독일 3개 학교를 방문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수업과 공연을 시연하고 독일 수업 참관, 독일 교사와 수업 협의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2기 교사들은 이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다양성을 품은 광주교육과 한글을 소개하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아리랑 배우기, 사군자 그리기, 전통 놀이 체험 등의 수업을 준비했다. 또 K-POP, 아리랑 연주, 탈춤 등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도 마련했다. 박선영 교사는 “해외 수업 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독일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수업과 공연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과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던 법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돼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 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법안은 ▲사립대학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 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해제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구조 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 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해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승아 의원은 “2023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464건 증가했고, 2022년 기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증가하는 등 문제 상황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지만,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이 각각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수정 대안까지 마련했지만, 본회의 통과에 이르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백승아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름을 공개하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구명운동을 벌인 서울 관내 교육장 10명의 직위가 해제될 전망이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대법원 선고 전 서울 관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은 이름을 공개하고 ‘교육감직을 해지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곳에 현직 교육장은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은 이들 중 교육장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명한 교육장들을 직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종배 의원의 결의문을 긴급안건으로 심의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결 여부는 설세훈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결단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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