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원단체에도 현직 교원을 파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적용된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둘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에만 허용되던 교육공무원 파견이 교원단체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22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노조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면서, 교원단체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은 지난해 <더에듀>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을 두고 "교원노조 활동만을 강화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파견이 적용되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해당한다. 현재 일부 지역 교원노조들은 올 1학기 타임오프제 적용 관련 사항을 확정한 상태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는 지역도 2학기에는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3단체 수장들이 30대로 바뀐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잇달아 각 단체와 노조를 방문해 교권 보호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수장을 모두 30대로 교체하는 신기록을 써냈다. 이 와중에 세 단체 중 가장 늦게 취임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교총과 전교조를 내방, 각각 강주호 회장과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권보호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먼저 만난 이보미 위원장과 강주호 회장은 악수로 서로의 취임을 축하한 후 간담회를 갖고 교권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상설협의체 운영 등에 의견을 나누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생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에 공감, 앞으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교총의 초대와 교사노조의 동의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교조를 방문해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북 지역이 가장 먼저 노조들과 전북교육청 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가장 많은 3.5명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인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역은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 총 7명을 배정 받았으며,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전북교사노조 3.5명, 전교조 전북지부 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타임오프제 적용 확정 관련 내용을 각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1 교원노조는 전북교사노조가 됐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247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한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3231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약 13배의 성장을 이뤘음이 증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협상에 원만히 참여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교조 전북지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전국단위교사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전문성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PAPS)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 시설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초등학교 4학년 PAPS 의무화... 체력 증진 목적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는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체력 검사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악력, 윗몸말아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체력이 낮은 학생(4·5등급)과 비만 학생을 건강체력교실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무화(초등학교 3학년 선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를 꼽았다. 어릴 때부터 체력을 키우는 것이 성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AIDT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AIDT의 지위는 아직 교육자료가 아닌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올해는 AIDT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AIDT 사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말뿐이었다"며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면서 학교와 교육청 간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이 암묵적으로 AI 교과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사가 혐의없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학부모 추정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교육청 소속 유치원 교사는 B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피고발 됐으며 3개월의 가슴앓이 끝에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올해에도 근무하는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을 통해 B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원지부가 공개한 문제의 글은 지난 13일 게재된 것으로 ‘화나면 세게 붙잡아 힘으로 누르고 머리도 아프게 짖누르기까지 했다’, ‘교사는 부모에게 영상유포 하지 말라고 경고전화까지 하고...’, ‘애들 칫솔이며 컵 위생관리도 엉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글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아동학대 신고자의 이름이 동일한 점도 공개했다. 즉, RMF 게시자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육청 교육연수원이 교사 자격연수 강사 선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결국 강사가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부당한 배제라고 지적한 반면, 연수원은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연수원은 22일(오늘)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를 열면서, 이틀 전 강사 선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교조 강원지부에 송부했다. 해당 강의는 전교조 강원지부에 배정된 것으로 조합원 A씨가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었다. 연수원은 A씨가 지난해 수능 격려차 신경호 교육감이 방문한 양양고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인물이라는 이유로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전 신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으며,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였다. 특히 당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신 교육감이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에 연수원은 내부 논의를 거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강사 변경 요청 공문을 전교조 강원지부에 발송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해당 규정 그 어디에도 강사 교체와 관련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교육청의 고등학교 1학년 학급 및 교사 정원(TO) 감축 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근거 자료 없는 기습적 학급 감축 통보로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계획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평준화 지역 10개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 교감에게 고등학교 1학년 학급과 교사 TO 감축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에 학급 감축 시행 학교를 발표할테니 교사 전보 내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한 지역에서는 고1 학급 10개 이상 감축이 예고됐고, 최소 20명의 교사가 전보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의 내신서 제출이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전보 조치는 청천 벽력이 아닐 수 없다. 무책임한 소극행정이 학교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급 감축을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중3 원서 접수가 이미 작년 11월에 끝났고,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회가 5박 6일간의 필리핀 초등학교 해외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이들은 K-보건교육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보건교사회는 지난 2023년부터 필리핀 시팔라이 시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빔 프로젝트 3개 기증, 디지털 TV 4대 기증, 화장실 3개소 설립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약 1,800명의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 13~18일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 섬, 시팔라이 시티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Agripino Elementary School, Genaro P. Alvarez Elementary School, CALAT-AN Elementary School, CANTURAY Elementary School)를 방문하여 제13회 해외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현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교육 및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5개월간의 면밀한 준비 끝에 진행된 이번 활동은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연령에 맞춰 세심하게 기획됐다. 세부적으로 ▲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교사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우려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이수 방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진단 평가로 개별 학습 상태 점검 후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추가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과목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이라 인력 확충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경기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된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