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자율연수휴직제, 교원 차별 말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 보장 안 하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율연수휴직제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가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으며, 올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6년마다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자율연수휴직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위원은 정부 관료와 단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교총은 “교원은 전체 공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산하 11개 가맹노조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공식 활동을 예고했다. 15일 11개 가맹노조 관계자는 <더에듀>에 오는 18일 교사노조 사무실이 존재하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1층에서 교사노조 정상화를 위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가맹노조는 4개 전국단위 노조와 7개 지역노조가 포함됐다. 특히 교사노조 내 양대 노조가 포함돼 있어 조합원 수만 9만여명에 이른다. 교사노조는 현재 25개 가맹노조가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12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더에듀>는 앞서 지난 13일 교사노조 산하 10여개 가맹노조가 지난 9월 김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단독] 교사노조의 운명은?...김용서 위원장, 사퇴 요구 받아> 이들은 ▲위원장들 축출 시도로 사유화 추진 ▲비방으로 노조 간 갈등 유발 ▲10.16 교육감 선거 준비 시 교사노조 물적·인적 자원 활용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 의혹 ▲노조 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등의 의혹을 사퇴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가 업무 과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할인 인천교육청이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 하향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인의 개인 메신저 등에는 업무 과다를 호소한 내용들이 있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 13일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1명 추가 배치와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경우 6명의 법정 정원을 넘어선 8명을 맡았으며, 통합학급에 있는 6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행정 업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교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향 조정할 계획을 알렸다. 이 밖에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증설 신청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가맹 노조들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조의 운명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더에듀> 취재 결과, 교사노조 산하 10여개 가맹노조들이 지난 9월 김용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일부 가맹 노조 위원장들의 축출을 시도해 사유화하려 했으며, 비방을 통해 가맹노조들 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교사노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열흘 정도 지난 15일 급작스레 출마 포기를 선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었다.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측은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연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선거를 준비함으로써 교사노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여의도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조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40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새 회장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고 적용될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 고교학점제 등에 목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회원 수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중책을 맡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기호 1번)와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기호 2번)가 출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교총을 세울 적임자라 강조하고 있다. <더에듀>는 이들과의 인터뷰로 각 후보들이 가진 생각을 유권자에게 제공, 이 시대가 원하는 교총 회장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래는 제40대 교총 회장 선거 기호 1번 강주호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본인 소개부터 해 달라. 초등학교 교사 아내와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남편이자 아빠이며,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하며 뛰는 현직 중등교사이다. 제40대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기호 1번을 받았다. ▲ 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총이 역사적으로 교권보호와 교사 권리에 대해 다소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날이 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인천특수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8일 오후, 인천교육청 앞에는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달 24일 세상을 등진 결혼을 앞둔 30대 특수교사의 추모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노조 등 7개 교원단체와 인천교육청이 합동으로 연 이번 추모제에는 전국에서 600여명 참여해 아픔을 나누는 동시에 특수교육계가 처한 현실에 슬픔을 표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은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더에듀>는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특수교육현장에 닥친 어려움과 해결책을 살피고자 한다. ▲ 과밀학급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 법적 정원 6명에 전학생 2명이 와서 총 8명의 학생이 있었다. 저도 9명의 과밀학급을 겪어봤는데 죽으라는 소리 맞다. 이건 단순히 학생이 두 명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별개의 교육과정 두 개가 더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과정은 교사교육과정으로 한 학급에서 과목별로 하나씩을 짜지만, 특수학급은 아이들이 각자 수업받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의 한 교사가 교내 상습 불법 차량을 저지하다 폭행죄로 피고소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70대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학교에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를 확인한 A교사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차량에 외부인 차량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날 저녁, 차량을 찾으러 온 차주는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보완관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무실로 가 당시 초과근무를 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던 불법주차 사건은 다음 날 오전 같은 차량이 다시 학교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재발했다. 이튿날도 오전 일찍 출근한 A교사는 이 광경을 CCTV로 목격,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주에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며, A교사가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당시 차주가 떠나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9월에는 학교를 재물손괴죄로, A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재물손괴죄는 각하했으나, A교사의 폭행죄는 불구속 상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이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5조 18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등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예산에 포함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시설 역시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감축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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