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PAPS)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 시설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초등학교 4학년 PAPS 의무화... 체력 증진 목적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는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체력 검사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악력, 윗몸말아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체력이 낮은 학생(4·5등급)과 비만 학생을 건강체력교실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무화(초등학교 3학년 선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를 꼽았다. 어릴 때부터 체력을 키우는 것이 성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PAPS 확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 정책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등 1·2학년 체육 수업 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해 주당 2차시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도록 했다.

초등교사노조 “지원책 없이는 학교 현장 업무 가중”

교육부의 방침에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 시설이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노조는 지난 3dlf 성명을 통해 “학생 체력 증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원책 없이 PAPS 대상을 확대하면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 대상만 늘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PAPS 확대에 따라 건강체력교실 운영 대상 학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특별교부금만 편성했으며 입법 예고에서도 별도 예산 조치 필요 없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체육 수업과 검사를 담당할 교사의 업무 부담도 증가할거라는 우려도 깊다. 

초등노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출장전담반이 PAPS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출장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전체 초·중등학교의 0.5~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99% 이상의 학교는 결국 자체적으로 체력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체육전담교과교사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체육 시설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초등노조는 “먼저 체육관 신설, 운동장 확충 등 물리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