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교사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우려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이수 방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진단 평가로 개별 학습 상태 점검 후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추가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과목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이라 인력 확충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경기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된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사들은 토론회에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로 교과와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기교원3단체가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응답 1015명 교사) 98%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64.7시간으로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주 이충고 교사는 “교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소 성취 보장 지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기 시작 전 교수 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 평가로 학습 수준을 수시로 파악하며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선별해 예방 지도를 해야 한다”며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면 수업 시간 외 보충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동의서 작성, 지도 계획 수립, 대상자 명단 확정, 이수 여부 판별 등을 위해 여러 차례 학교 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사들은 살인적인 노동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보충 수업이나 자율학습 감독 시간은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창의적체험활동에도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비판하며 ”교육 당국은 유연한 운영을 말하지만 결국 민원이나 감사 시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이수 처리에 따른 학부모 민원 우려도 컸다.

김 대변인은 “평소 고등학교에도 성적에 대한 민원이 빈번한데 책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개인과 단위 학교에만 미이수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는 무책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더 이상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강요하지 말고 교육 당국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호 성문고 교사(경기교총)도 “미이수를 되도록 발생시키지 말라는 애매모호한 지침보다는 원칙대로 미이수 처리를 하고 이것을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자 경기교육청 교육과정 정책과 장학관은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저도 교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원3단체는 경기교육청 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행정 업무 이관, 미이수 학생 관리, 강사 채용과 인력풀 관리 순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꼽았다. 경기도의회에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