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코인 투자로 날린 30대 고교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제주의 한 고등학교의 30대 남성 A교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 사이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겠다”며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수사 중 A교사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교사는 앞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군대문화가 적용된 직장 내 괴롭힘, 복무 갑질, 교사 인권 탄압 사례가 폭로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부설학교들의 전형적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문제의 사건을 폭로한 A교사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불법을 자행하고 갑질을 우리 학교의 문화라 말하며 감시, 억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지나친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호소문을 학내 소통망에 올렸고 해당 글은 외부로 유출됐다. A교사는 호소문을 통해 “1년 차라서 복장을 단정하게 입기 위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맬 수 있지만, 넥타이가 살짝 내려왔다고 소리치며 지적하는 일이나 긴장이 풀렸다며 모욕·수치심을 주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임용 연차와 관계 없이 전입 시점을 1년차로 취급된다. 올해 전입 온 교사들은 24학번으로 불리는 등 군대 연차를 적용하고 있었다. A교사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일은 학교 전입 1년 차라는 이유로 2024년 2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내 감금을 당한 것이다. 그는 “모든 선생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성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가져 온 여교사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대전교육청은 23일 부교육감 주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A교사를 이날(23일)부터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동성의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B양 학부모가 공개한 A교사의 편지에는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애정 표현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민원을 접수했지만,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A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 신체접촉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교육청의 징계는 적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23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교사는 지적장애 2급의 B양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확정 판결 전에 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계 무효와 함께 징계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 판결과 별개로 교육청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목적, 내용 사유를 각각 달리 한다“며 ”교육청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평사 판결의 결과에 관계 없이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교사가 과거에도 성희롱 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전력을 감안, “감봉 징계뿐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남에서 18개월 여아가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께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어린이집 버스가 18개월 여아를 치어 사망한 것. 경찰은 버스에서 내린 A양이 버스 우측 앞에 앉아 있었으나 운전자 50대 B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솔 교사는 5명, 방문 원생은 29명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가을 초등학생이 체험학습을 떠났다 인솔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인솔 교사들이 최근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으며, 양주에서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줄이려 하자 학교운영위원회가 거부하고 나서는 등 전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현직 여성 교사가 동성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교육청이 재조사에 나섰다.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A교사와 3학년인 동성 제자 B양이 교제를 시작했다. B양의 부모가 공개한 A교사가 B양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양 가족은 딸과 A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다거나 뽀뽀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했다"고 전했다. B양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려 하자, 만나지 않겠다던 A교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랑 안 만나면 B양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느냐"라며 협박까지 했다. 결국 B양 가족은 대전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고 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1만 2천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 출발에서 디지털 먹통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디지털 먹통도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도 먹통이라 연수를 신청하려던 교사들의 답답함만 커졌다. 신청 사이트를 준비하고 운영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청 초기 서버 과부화로 인한 불편함에 사과하면서, 즉각 조치를 통해 원활히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양성하겠다며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연수 수강신청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1차 온라인, 1차 집합, 2차 온라인, 2차 집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을 위해 교사들은 특정 온라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연수를 신청하는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교사들은 답답함을 삼켜야 했다. 1만 2천명의 교사들이 수강신청에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담 문의는 하나의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돼 있었다. 서버 다운에 답답해하던 교사들이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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