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된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결론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교육부가 지난 2023년 7월 수사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 및 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100명 중에는 현직 교사 72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 및 직원 9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 유출 의혹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평가원 직원과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송치된 교사 중 대구의 한 수학교사는 2억 6000만원을 받았으며, 이밖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 9명은 문항 제작팀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총 6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제를 학교 시험에 재활용했으며, 경찰은 이를 고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유출 의혹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유명강사의 사설 교재에 나온 내용과 흡사해 논란이 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 이 문제를 출제한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 담긴 해당 지문을 별도로 저장했다가 영어 23번 문항에 그대로 출제했다. A교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능 출제 과정에서 평가원이 사설교재와의 중복성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결론냈다. 수능 출제위원과 사설교재 관자들의 계좌와 통신, 전자우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의심사 과정에서 평가원 직원 3명이 실무위원 등에게 해당 교재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구매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짓말을 통해 심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평가원 직원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