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립창원대학교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체 없는 개념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창원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행정 편의상 만들어진 임의적 분류일 뿐”이라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그 지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점국립대학교와 관련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원대의 이러한 지적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 대상이 ‘거점국립대 10곳’이 아니라 ‘의과대학 보유 여부’가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창원대는 “거점 국립대 10곳에 서울대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언어를 넘어 실제 예산과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대학들이 그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와 협력했던 실적과 잠재력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짜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의대 중심 차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대 수준이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용인 삼가초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제5대 상임위원장에 당선됐다. 박 신임 상임위원장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제5대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박상윤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는 지난 11~15일 실시됐다. 박 신임 상임위원장은 경기 용인 삼가초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조 내에서는 교과연구국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장 직무 대행 등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실 중심의 교육 회복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제안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 등을 내걸었다. 특히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방관자도,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교사를 향한 왜곡과 폄훼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면,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자긍심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의 맨 앞에, 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기대된다며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7일 ‘유치원민원법’이라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유치원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를 담고 있으며, 백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교원노조들, 일제히 ‘환영’ 현재 초중등은 민원대응시스템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유치원 현장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민원 및 생활지도에 관한 교권회복 조치로 평가한다”며 “유아교육 본질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이 실제 예산으로 지원되고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제정까지 이어진다면 유아와 교사 모두를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도 “극심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지방채 발행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 103회 총회를 내고 ‘지난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 축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약 31조 3000억원 결손 상황을 맞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세수 실적 저조로 18조원 감액 ▲교육세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5조 9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조항 일몰 1조원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284억원 ▲토지매입예상액 4조 7000억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1조 60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1000억원 등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투입해 왔다”며 “대부분은 기금마저 이미 고갈되거나 소진 직전에 있고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의 증가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제자논문 학술지 무단등재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유사 사례가 있던 부산교대 교수들을 징계조치한 것이 확인됐다. 또 이 후보자가 근거로 삼은 한국연구재단 지침 역시 불일치 의혹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부산교대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과학교육과 등 교수 6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게재하고 연구과제지원비 8850만원을 수령했다. 이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학위논문 총 4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학위자(제자)는 제2저자(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는 당시 6명의 교수를 경징계 처분했으며, 연구지원비를 회수 처리했다. 이는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이공계의 경우 제자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해도 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생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한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된다”며 “학생은 이를 세부 과제로 발전시켜 본인의 학위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동반으로 극단 선택을 해 사회적 숙제가 된 가운데, 한국아들러상담학회가 심리과학 기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끝다. 학회는 지난 15일 대전 신탄진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가 아닌 심리과학 기반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마음을 심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교육을 기획한 김남연 신탄진중 전문상담교사는 생명은 소중하다는 식의 생명윤리 기반 자살예방교육에서 학생들의 교육 참가 동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개발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기획했다. 김 교사는 “출강 강사들이 자기격려와 불완전할 용기, 내 삶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로 향하는 건강한 움직임을 심리과학 기반으로 설명해줬다”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에 참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러상담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싶다”며 “아들러 심리학 기반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승녀 강사는 “예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년 만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하는 가운데, 교원은 수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되면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부여 및 공직 사회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규 개정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를 못 박았다. 즉, 방학이 아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들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한다”며 “특별휴가마저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한 것에도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사항은 교육감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검증 당시와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매우 분노를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검증단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표절’이라 규정한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공계열의 특성에 따른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김준혁·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 문제에 대해 문제 없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검증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과 명백한 표절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박수쳤던 것과 달리,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눈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며 “우리는 여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불법유학 등의 이슈를 갖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위 진정 사건 경력이 드러났지만,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질의 시작 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접수현황이 9건”이라며 “이 중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2건이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서 개인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고, 개인 집의 비데를 고쳐달라고 하는 등의 사적 지시 의혹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갑질 관련”이라며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직장내 갑질 관련 신고를 당했다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직장내 괴롭힘,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사건들의 개요, 진정서 및 사건처리결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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