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강유진 기자 |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해 학부모·교원·시민 1만1480명의 서명을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8일 오후 2시 기준 1만148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이드북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 사례를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학생 보호와 사회적·교육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는 개념의 지도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13조 등을 근거로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나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가이드북 최종 확정·배포 전에 이 같은 요구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향후 의견수렴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할 것도 요구했다. 서명 참여자는 학부모 5038명, 교원 625명, 일반 시민 487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3518명, 서울 2850명 등이 참여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은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모욕·폭력·괴롭힘과 부당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학교시민교육' 도입안 철회를 요구했다. PACER는 학교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출판된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방식 등을 살펴보는 분석 발표회에도 참여한다. PACER는 25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교시민교육 도입이 추진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PACER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학교시민교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의결안 제5조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았다. PACER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검증 장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교육은 보편적 진리와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CER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등교사노조(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국가와 관할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사후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서적 학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받아도 이미 교사는 조사·수사 부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이 조사와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이후 교사는 출석 조사와 법률 대응을 해야 하고, 수개월에 걸친 절차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초등 평가 정례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충분한 검증 뒤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 교육감은 후보 시절 초등 3~6학년 평가 정례화를 공약했으며,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한 학기 1회 진행 원칙을 밝히며 “현재 실력을 파악하고 기촉학력을 단단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교사노조는 시행 횟수보다 학생의 성장과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증 후 추진을 요구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3~6학년 전체 대상 일괄 시행 아닌 일부 학년과 일부 교과 대상 시범 운영 ▲CBT(컴퓨터 기반 평가) 안정 운영 가능 서버와 네트워크 등 시스템 사전 충분 검검 및 개선 ▲서열화 배제 및 성장 중심 피드백 제공 ▲기존 수행평가와 정례평가 역할 재정립 통한 부담 조정 ▲교육청 차원의 공식 이의신청 창구와 표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며 “현장 공감과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불법 촬영 범죄를 덮으려던 경찰 간부가 적발된 가운데, 교사들이 엄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경찰 간부인 학생 아버지는 범행을 인지한 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찰 가족의 증거인멸 사례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까지 엮인 아젠다로 급부상한 상태이다. 교사들은 교실의 안전과 공교육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단순 학생 일탈이 아닌 교사 대상 디지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라며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과 경찰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사법 절차의 엄정 진행과 피해 교사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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