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10년 동안 관계 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의 준거 기능을 갖게 되지만, 외부에서 논의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2025년 3월까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평가 외주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교위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나오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265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8660명(78.3%)이 참여한다. 충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1학기부터 ‘충북 나우 늘봄학교’로 명명하고 초등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2일 충북교육청이 확대를 발표한 ‘충북 나우 늘봄학교’는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성과와 개선 및 보완사항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5대 중점 방향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몸튼튼 마음튼튼 특화 프로그램 ▲충북 나우 늘봄 모델 학교 운영 ▲지역 이음 늘봄학교 확대 ▲(가칭) 충북 나우 늘봄거점 센터 구축 ▲(가칭) 충북 나우 늘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다. 충북교육청은 늘봄공간 확충 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1학기 늘봄공간 158실에서 오는 2학기에 250실로 늘리고 학년 연구실도 23실에서 16실 증가한 39실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1인당 월 2만원 간식비 지원 △겸용교실 학급운영비 20만원 △장애학생대상 9개 학급 운영 △ 겸용교실 노트북 추가지원에 나선다. 서성범 충북교육청 행정국장은 “충북형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10월부터 서울의 초·중·고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관내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등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유치원은 자율 선택으로 운영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에 앞서 서울교육청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했고 학교 출입관리 강화 효과가 있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도록 했다. 외부 방문인은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 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교육 환경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의 국고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지난 2017년 3년 한시 설치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법안에 교총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남, 서초, 송파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은 사교육인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유치원도 절반가량이나 됐다.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1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유치원 103개원중 74.1%가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이 89.1%, 국공립유치원이 56.9%를 기록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학생들에게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49.2%로 두 곳 중 한 곳 비중을 보였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서는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분수를 비롯한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최대 3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첫 선을 보인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에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등 3곳이 선정됐다. 다만 사교육비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 내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등 총 174개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기관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를 각 시도교육청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17개 시도 가운데서 대구(43곳)와 경북(20곳)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6년부터 10년간 주요 교육정책이 방향이 담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 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고 절대평가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9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나눠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수능Ⅰ과 수능Ⅱ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수능Ⅱ의 경우 논·서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공 선택에 맞춰 응시하는 수능Ⅱ의 논·서술형 문항 도입은 대학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외부 기관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평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전문위가 여러 대안을 논의하던 중 제안했던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교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위 논의 중인 내용이 중도에 유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의 장모상 조문객 명단이 현 윤건영 충북교육감 보좌진 측에서 작성·보고됐다며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교육청은 근거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이 전·현직 교육청 직원 중심으로 제작됐고, A보좌관 주도로 B비서관이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성 후 A보좌관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며 블랙리스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충북교육청이 전임 교육감의 상가 조문 직원을 확인할 이유가 없고, 이 제보는 근거 없는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신뢰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문서의 작성자로 지목된 A보좌관과 B비서관도 수사의뢰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모색 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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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