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가 무인점포 금고를 턴 1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대 A군은 지난 14~16일 새벽, 인천 부평 지역에 위치한 무인점포 8곳을 털어 현금 7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오늘(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 점포가 많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일단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불법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50여개 교육·여성·시민단체와 백승아 의원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피해교사 발언문 대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대가 학칙을 개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즉시 취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오전, 대학평의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40%에 이르는 표절율을 기록한 그의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논문 포함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박사논문은 표절율이 40%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학위 취소를 미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가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한 사례와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초등학교 출강 리박스쿨 관련 강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강사가 파견된 곳은 7개 시도교육청이었다. 또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강사 교육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실팅연구원 등 4개 기관이었으며,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우남네트워크는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었다. 강사 교육 기관 명의 자격증 보유 강사는 32명으로 총 47개교에서 강의했다. 서울교대와 연계된 강사까지 포함하면 총 43명의 강사가 57개 학교에 출강했다. 그러나 역사 관련 프로글램은 없어 실제 특정 이념 교육을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도 “과학과 체육, 미술 등 다양했으나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며 “이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며 활동을 영구히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입장문’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파 시민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쳐진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적정하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압수수색, 경찰연락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성씨를 따서 만든 단체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주경찰서는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중2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소속 중학교 교실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 분사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설명했다.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치러진 고1·2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신원민상의 유출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답과 해설 파일은 영어영역 시험 시작 40분 전 3200여명이 포함된 단체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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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