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원 정신건강 증진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학교 운영 근거와 대학 교원 임용 서류 허위 제출 시 임용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마약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지 지원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故 김하늘 양 사건 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교육감에게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또 의료기관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 받거나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 교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의 원격 제공 가능을 의미한다. 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다. 이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과정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은희 회장은 협의회 명의 발표 과정에 내규 위반을 이유로 댔다. 우선 이 장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AIDT 도입을 강요했다”며 “헌법에 명시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AIDT 도입을 강행했다”며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사법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협의회 명의 건의문 작성 및 발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협의회는 ‘AIDR 교육자료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교육부에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협의회는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 입장문 등을 발표하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대응, 국민의힘 교육위원과 보건복지위원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오늘(24일) 오후 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응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 방안을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하고자 열린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돌봄교실 안전귀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조정훈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공동주최, 향후 정신질환 관련 법안 제·개정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간담회 발제는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민수·정보아 학부모, 오영준 신상도초등학교 교사, 박상윤 용인삼가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고위험군 교권에 대한 관리체계,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돌봄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과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5일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0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5명 전원 반대였다. 해당 안건 표결을 앞두고 조정훈 여당 간사는 “문정복 간사실에 요구안의 초안 공유를 요구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보게 됐다”며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 없이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AIDT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확실한 입장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어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AIDT를 교과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방학 중 복직, 이른바 ‘꼼수복직’ 의혹이 대전의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명씨에게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교육부 인사실무를 공개하며, ‘(휴직 후)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해 방학 기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을 번복하는 사례 방지 필요’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58일과 2023년 59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56일의 병가 이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여일 후인 30일 복직했다. 학교는 나흘 전인 26일 방학에 들어갔다. 김문수 의원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다”며 “학기 중에는 휴직하고 쉬다가 방학하면 아이들을 안 가르쳐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이른바 교육 현장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꼼수복직’이다. 학기 중에는 휴직을 사용하다 12월 등 학기 말에 복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이 해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과 관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하늘이) 부친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며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 필수 ▲교육 당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등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위기 신호 감지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교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학 한 달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17일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구 없는 터널 행정’에 몰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2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만 상정돼 처리됐을 뿐 지난달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자율 선택 확정적이지만...“출구 없는 터널 행정 같아” AIDT를 교육자료로 할 것인지,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개학에 맞춰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은 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다.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난감한 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위원 추천권 과다와 교차추천제 도입 필요성 제안을 무시한 결과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등 진정한 교육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K-미래교육포럼 ‘국교위 위상과 과제’ 포럼에 발제로 나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교위는 합의 없이 태어난 합의 기구라며 문을 열었다. 국교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교육위를 통과시킨 후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했다. 당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위원 구성으로 대통령과 정당 등 정치권의 추천권이 60%를 넘으면서 정파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큰 변화를 주진 못했다. 박남기 교수는 “위원을 집권당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만든 이유와 교차추천권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입법 당시 재집권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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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