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1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3년간 핵심 소관 사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을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조직과 예산 규모의 소규모화 지적과 함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일정 연기와 세부 로드맵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 연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까지’(김범주 입법조사관)가 담긴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2년 9월 출범 이후 총 60차례의 회의에서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건을 소관 사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제1호)’ 관련 의결은 전무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 설립의 주된 목적이다. 의결된 안건 대부분은 ‘국가교육과정(제2호)’ 관련 13건과 위원회 내부 운영에 관한 기타 안건 20건이었으며, 이마저도 국교위가 자체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제출한 안건이었다. 김 조사관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력과 예산이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줬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교위의 현재 공무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0년 이후 국립대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가 167건으로 기록됐다. 대학들은 유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됐음에도 다른 처분을 내리기도 해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38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8)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와 직원 건수는 총 16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을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 15건 ▲전남대 14건 ▲강원대 12건 ▲경상국립대 12건 순이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비슷한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교직원들에게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0.10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2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방교육 등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에 이어 2024년 66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07명이 적발된 상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02명에서 26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 받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자 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234명 중 4144명(17.8%)가 10대 청소년이었다. 2022년 1460명(6.5%)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즉, 사이버도박 참여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진료와 치유 서비스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 문 의원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저조한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명예퇴직 초등교사가 지난해 사상 첫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차 교사들이 주를 이루면서 교직 사회를 지탱할 허리가 꺾일 우려가 제기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 교육부로부처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국공립 초등 명예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19명으로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2020년 2379명(기준 정원 대비 1.33%) ▲2021년 2178명(1.21%) ▲2022년 2338명(1.29%) ▲2023년 2937(1.63%)에 이어 2024년은 1.74%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교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 778명에 이어 서울 596명, 부산 267명, 인천 242명, 경남 228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명예퇴직자의 경우 고연차 교사들이 주를 이뤘다. 진 의원은 “고연차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고 있어 교직 사회를 지탱할 허리가 꺾일 우려가 있다”며 “교직사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교사노조연맹이 스승의 날에 조사한 설문결과 최근 1년간 ‘사직을 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매년 500명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비밀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피해아동 최우선 보호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비밀전학이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541명, 2023학년도 557명, 2024학년도 518명, 2025학년도 1학기 311명으로 총 1927명에 달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바든 2019~2024년 아동학대 학대 행위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비율은 2019년 72.3%, 2020년 79.0%, 2021년 80.6%, 2022년 79.9%, 2023년 82.9%, 2024년 81.3%로 10명 중 8명 정도가 친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수는 2019년 3만 45명에서 지난해 2만 4492명으로 18.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친부모는 2만 1713명에서 1만 9902명으로 8.3% 감소에 그쳤다. 진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4명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강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등 4명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의결했다. 추가 채택 증인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이규민 연세대 교수이다. 이로써 이번 국정조사 증인은 앞서 채택된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김동원 고려대 총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김지영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신병철 한민고 교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등과 함께 총 12명이다. 추가 채택 참고인에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강종윤 학교법인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 △김유주 학부모 △황호성 포천 정교초 교사 등이다. 앞서 채택된 △정환 고려대 입학처장 △한성희 인천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총 6명이다.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30일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에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에게 민원처리를 맡기는 것 자체가 교권침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시범 개통한 온라인상담시스템 ‘이어드림’의 중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주최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에 나서 “정부와 국회의 교권침해 대응은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신설 등 행정 편의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소장은 우선 학교라는 기관과 민원을 헷갈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민원을 행정기관 대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설된 초중등교육접 제30조의10(학교민원처리) 조항은 학교를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해 학교를 행정·사법적 민원 절차에 종속하는 제도적 전환을 초래했다”며 “교사에게 민원 응대자라는 법적지위를 부여하게 돼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민원책임자는 교원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의 중점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사의 국민주권정부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29일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연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오늘 들어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권 보장 피켓팅하는 분들을 보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내용을 담은 총 7개 법안을 낸 상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과 후원 가능, 휴직 후 출마 가능”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시민이 가진 기본권을 교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백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미 듣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과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논란을 막고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총 37건의 공무 전용차량 요금소 통해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해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에 존재하는 겸직허가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국교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년간 심의가 지연된 학교폭력 사안이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42.7%의 지연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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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7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