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 교육청에 개인 의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석할 것을 요청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하며,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 성향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주관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며 백승아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2년이 지난 시점, 지난 2년간 국교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를 살피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이다. 이들은 굵직한 교육 사안들이 본격화하는 2025년을 앞두고 변화의 흐름을 하고 현재의 교육을 제대로 진단해 지향점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으며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한다. 토론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학교와 학생을 모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황호영 전 국가굥규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를 고쳐쓸 수 있을까?’를 주제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통과,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교육위는 27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찬성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역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채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이에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야당은 AIDT에 막대한 예산 소요와 학생들 문해력 하락 우려를 제기했으며,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정책 안정성을 위해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자료의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교과서의 경우 학교에 사용 의무가 생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AIDT(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학교 현장의 인터넷 속도, 디바이스 수량, 성능,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5년 AIDT 대상 학교 디지털 인프라 1차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 대상 학교 1만 2090교 중 무선속도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는 5459교(45.2%)로 확인됐다.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로 나타났다. 1452교 중 1300교는 무선 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했다. 152개교는 최신 AP(WiFi6 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1차 점검 완료 6749교 중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는 1720교(25.5%)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에서는 터치불량, 액정 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 불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충전 보관함의 경우 보급이 필요한 학교는 564교(8.3%)였다. 충전함 일부포트 고장학교(4개교)를 제외한 560개교는 충전보관함이 부족했다. 디바이스 성능의 경우,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라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하고 있는 등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정원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교육계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높게 평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현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는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는 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은 개별화 교육”이라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해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계에서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 전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 교원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유아 교육 발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백 의원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도 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되면,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배치하는 데 더 적절하다는 것. 백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로 배치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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