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와 추후 교육부의 지침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원3단체가 요구한 공통·선택과목 모두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교위는 교육부 지침 개정 권고 사항(안)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을 못 박았으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즉,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이 채택된 것”이라며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고교학점제 관련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 변경안 발표를 앞두고, 교원3단체가 이수 기준의 출석률 중심 설정 등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오늘(18일) 오후 3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논란이 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국교위는 지난 10월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즉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이 빠지는 것은 기정 사실화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14) 국교위의 회의를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고교 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진행 방식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사유가 학교폭력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가 민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원의 A초등학교는 내년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초는 졸업식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진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왜 졸업식 방식 변경을 추진할까 <더에듀>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올해 6학년의 한 반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며, 지역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가해학생을 지목된 B군(학생회장)의 언어폭력을 인정, 2·3호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피해 주장 학생들(2명)의 의사만 반영됐다며 현재 언어 폭력이 없었다는 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졸업식 방식 변경 논란은 이후에 발생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한 명의 보호자가 A초에 ▲학생회장 직위 해제 ▲학생회장을 졸업식 단상에 올리지 말 것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를 없앨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상을 없앨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폭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제4대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 8일 결정된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외 제3의 인물 등장 여부에 촉각이 쏠리는 모양새이다.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제4대 위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방식의 교사노조 선거는 오는 25~26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투표는 내년 1월 8일 10~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한다. 당선자 공고는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에 한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김용서 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이보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임기는 김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에 한정되기에, 이번에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 도전 확정?...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송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사 출신의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학교풍경의 일상화를 유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북교육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문제로 학생과 교원,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이끌 리더십이 없었음으로 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비전문가는 이러한 역할을 결코 해낼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으로 맞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대표가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4년의 경영 공부와 4년의 회사 경력, 8년의 교육 및 교육행정 배움과 14년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다. 유 대표는 “누구보다 인사와 재정, 교원단체,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직무 동기를 높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만들 전북교육의 모습은 책임교육과 미래교육, 전인교육, 격차 해소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에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층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역량이 사회 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바뀌며서 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효과의 주기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고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덮기 위해 절대평가 확대가 해답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편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규제 중심 정책의 무력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분수에 안 맞는 장관직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했다. 절대평가 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했지만...최교진 ‘절대평가 유지' 의사 밝혀 조정훈 “절대평가로 서열 못 없애...사교육만 팽창” 올해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절대평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가 적용된 2018학년도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10%를 하회했지만, 2021학년도 수능에서 다시 12.66%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의 40%가 미국 11학년 이상 수준이며, 37번 문제의 경우 미국 13학년(대학생이 풀 수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학맞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 준비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복지 조사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에게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이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은 효과 방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가정환경조사를 폐지하는 등 민감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들의 불행을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해 민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교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학생의 가난과 불행을 캐내라고 강요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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