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로 내리친 고등학생 A군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리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헌편, A군은 지난달 학교 측의 신고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 그리고 부모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특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교에서는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학교 규칙)의 개정도 함께 권고했다. 그러나 A고교는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권고를 받은 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교 규칙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해 오히려 휴대전화 금지를 더 강화했다. 인권위는 A고교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현재 교육목적 외에 학생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형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전직 교육부 공무원 C씨와 민간 사업자로 알려진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골프 비용을 D씨가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와 B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의회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세종경찰서는 청탁 금지법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수수액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당시 골프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으며, 추가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수수 금액의 2~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상담 중 교사를 밀친 초등학교 학부모를 고발한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만 총 5명의 학부모를 고발하게 된다. 10일 경기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녀 문제로 학교를 방문해 B교사와 상담하다 폭언하며 B교사를 몸으로 밀쳤으며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요청했으며, 교보위는 심의 결과 위원들 만장일치로 A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경기교육청 교보위의 학부모 대상 고발 조치는 총 5건이다. 한편,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을 특정했으며, 형사 절차 보다는 교육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10일 서울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거점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559건의 학생 수강신청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2학기 거점학교 수강신청 마감 후 8월 2일 40건의 수강신청서가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조사 결과 삭제자를 특정했으며, 수강신청서 559건이 삭제자에게 추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삭제자는 559건의 수강신청서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았으나 추가 유출하진 않았다. 유출된 수강신청서에는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성별, 집 및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집 주소 등이 기재돼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수강신청서가 유출된 559명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보완 점검,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발 방치잭으로는 수강 신청 시스템의 주요 페이지 이동 시 OTP 인증(One Time Pa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꼼수이자 비양심적인 태도이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연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교육감직은 유지해 온 것도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의 직을 어떻게든 더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조차 않는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몰염치한 사람”이라며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KAIST 대학원생이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대학에 마약 유통·투약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주범인 동아리 회장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여부, 재범 위험성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피의자 14명 모두 서울·수도권 내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가 외제차·고급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호화로운 파티와 술자리를 열자 300명의 회원이 단기간에 모집돼 전국 기준 규모 2위로 성장했다. A씨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실천교사)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년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A씨는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감사관의 면접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겸직 및 근무태만 의혹을 받은 전 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서울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 징계 수준을 공개되지 않았다. 2일 서울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휘문고를 경영하는 휘문의숙에 현주엽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보조 코치에 맡겨 놓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조 코치는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이다. 당시 현 감독은 먹방 등의 방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감독은 소속사를 통해 부족한 근무시간은 대체근무 등을 통해 보충했다며 겸직 및 근투태만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에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한편,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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