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선 댓글 공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를 금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나 언론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일(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 대상 별도 실시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가 진행할 리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업 중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체육 수업 중 50대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폭행 범죄의 경우 당연 퇴학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학부모로부터 형사고발된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과도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한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놓친 배트가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행을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수업 전 티볼 경기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한 점, 또 대기 학생들은 6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고소한 것에는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며 “형사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자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KBS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교사는 아이가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 경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겐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이 전부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것이 가장 무서워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등 교사 대상 중대 범죄는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침해 행위”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더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는 ‘리박스쿨’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이번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리박스쿨, 어떤 활동을 했나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 잠입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 강사 자격은 민간이...전수 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도 다음 날인 31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 확인 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발급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경우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체육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중학생 10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전 본인의 소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서울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등학생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안 총 504건 중 학생의 폭행은 19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향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교장에겐 중징계를,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겐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사안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안조사는 지난 2월 17일~28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월 5일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2월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해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은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무단 이탈 사실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퇴근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과 교감은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에게 가해교사의 상태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또 2023년 7월부터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했음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및 관리하지 않아 2025년 1월부터 서비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가 교권침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8일 협박 혐의 등으로 학부모 A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교에 올라간 자녀의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 탓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교사와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를 고소하기 전에도 자녀에게 불리한 반 편성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에 100번이 넘는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사 개인 번호로 연락하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고소 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고 이어 해당 학부모를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옷과 신발에서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9일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옷과 신발 24개 제품(상의 7개·하의 9개·신발 8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신발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pH 또한 국내 기준치를 벗어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신발에서는 깔창과 신발 끈 마감 부위 등 총 4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33배 초과했으며, 깔창의 코팅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 약 1.3배 초과 검출되는 등 중복 오염이 확인됐다. 또 다른 신발에서는 깔창의 pH(기준치 pH4.0~7.5)가 기준치를 넘는 8.9로 나타났고, 가죽의 코팅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90mg/kg 이하)의 약 2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남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역시 이 같은 의사를 존중해 자세한 설명은 없는 상태이다. 가해 학생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제주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후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유족은 학생 가족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전국에서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제주교육청은 도교육청 주차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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