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하면서, 교원단체들은 교육포기, 공교육 회복 역행 등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최종 공고에서 임용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총 임용 규모는 1만 232명으로 올해 1만 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초등은 27.1%, 중등은 12.8% 감소했다. 다만, 유치원은 668명으로 지난해 386명 대비 282명, 전문상담은 222명으로 지난해 184명 대비 38명 늘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의 경우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 증가, 중등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으로 오히려 교원 수요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정원이) 현장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외면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와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학교 필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사 신규 임용 규모가 감소한다. 유치원 교사와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중 전문상담 교사는 순증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교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6일(오늘) 오전 10시 총 1만 232명을 선발하는 사전예고 규모를 각 누리집에 동시 게재했다. 교육부가 자료를 수합한 결과, 초등은 3113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 모집 공고 4272명 대비 1159명 줄었다. 중등은 4797명으로 지난해 5504명 대비 707명 감소했다. 특수교사는 839명으로 지난해 841명 대비 2명 축소됐다. 반면 유치원은 668명으로 지난해 386명 대비 282명 증가했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중에는 전문상담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건은 316명으로 지난해 383명 대비 67명, 영양은 232명으로 지난해 256명 대비 24명, 사서는 45명으로 지난해 55명 대비 10명 줄었다. 반면, 전문상담은 222명으로 지난해 184명 대비 38명 늘었다. 선발인원 확정 모집 공고는 오는 9월 10일(유치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초등학생의 학습 시간이 5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정규수업을 늘리는 양적 팽창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을 주문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평일 총 학습시간은 5년 전보다 27분 증가했다. 학교 내 학습 시간은 5분 늘어났지만 학교 밖 학습시간이 22분 확대했다. 반면 수면시간은 5분 감소했고, 여가시간 중에는 게임과 놀이 시간이 유일하게 줄었다. 이를 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정규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전면 전일제 학교 실시 등의 양적 확대가 아닌 학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교육 밖에서 보충되는 학습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정규 수업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사교육과 방과후 학습 일상화 과정에서 학생의 수면과 여가마저 줄어드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등교사들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돕고자 성금을 기탁, 함께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6일 2025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국 각지 초등노조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초등노조는 그동안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속한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응원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많은 이재민이 생겨 마음이 아프다”라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사로서 교육과 복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대의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내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도 예정됐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 20여곳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에는 헌법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 대해 “소급입법, 위헌적 요소, 신뢰 위배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고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됐다. 그러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재발의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만 통과되면서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처리 일정을 당초 7월 23일에서 8월 4일로 미루며 “합의정신 구현”을 이유로 댔다. 지난 4일 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3년 이내로 된 교원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령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연수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을 달리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연수휴직을 법정휴직기간인 3년 이내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연수휴직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상조사위)의 결과보고서의 법률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까지 요약본의 공개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거짓이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인천교육청이 의도적 은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끝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교육청 등에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극단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약 9개월간 총 25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진행, 지난달 16일 도성훈 인천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장학관 해임 이상 징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보고서를 ▲유족에게 개인정보 비공개 범위 최소화한 보고서 전문 제공 ▲7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 교육청 홍페이지 공개 ▲8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전문 전체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으며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3년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가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이다.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의 부담 비율은 47.5% 이내이다. 지난해 만료된 특례에서의 국비 부담 비율은 47.5% 고정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2학기부터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700억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가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면서도 “부담 비율이 47.5%에서 47.5% 이내로 수정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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