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그린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공식화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아동 그루밍 미화 드라마’라 규정하고 즉각적인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성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스토리로 지난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주인공들의 특성상 웹툰 연재 중에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이날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명백하게 그루밍을 미화하는 설정으로 교육현장을 조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원칙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성적 긴장감의 장치로 소비하는 이러한 설정은 교육적·윤리적·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리고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법안을 낸 문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0일 법안을 상정하고 7월 3일 (본회의)통과시켜 하반기에 4900억원을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엔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문정복 의원 쪽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이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 부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운동에 나선다. 특히 진보 성향 교수들이 주축이 됐을뿐더러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더에듀>의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이 李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가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의 개발정책 동참, 학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설치 과정 잡음, 한밭대와의 통합 갈등과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정책은 이미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미 2018년 대선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안은 제안된 상태이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들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첫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우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을 묻는 질문에 “저는 고등교육 현장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은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고 이해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고등교육에는 강점이 있지만, 유초중등 교육에는 사실상 비전문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사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강화해서 신뢰를 높이는 것’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야기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서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이해와 경험 부족을 문제 삼으며 현재 교육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 강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책 조율 능력에도 의문을 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빨갱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서울교사노조가 사회과 수업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4~27일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와 중고등학교 사회과 담당교사 등 총 21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 내용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까 봐 걱정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4.41점에 달했다. 또 ‘사회과에서 민주주의·근현대사 관련 단원을 수업한 후, 학부모로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75명(35.7%)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원 사유로는 ▲수업 내용이 정치적이라는 주장 46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 16건 ▲뉴스나 정치 이슈와 연계한 문제 제기 9건 ▲기타가 3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빨갱이다 ▲5.18은 폭동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등의 발언과 요구가 있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회과 수업 중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각하게 위축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 생각한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길에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이유를 이렇게 추측했다. 또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에는 “그 분야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과 파악”을 말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요구에는 재정난은 인정하면서도 “방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인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 규모 확대와 아이들 연령 하향 대응 방안으로는 ‘공교육 강화로 신뢰를 높이는 것’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방법을 제시했다. 수업 미복귀로 유급 또는 재적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성거대책위원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일 진행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 과목이 핵심과목으로 떠올라 이과 성향 학생들의 상위권 독식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고1 6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채점 결과, 과탐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6.8점, 사탐은 31.8점으로 나왔다.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도 과탐은 20.9점, 사탕음 29.0점으로 과탐 점수가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처러진 4회의 고1 학력평가에서도 과탐 평균 점수가 사탐보다 낮았다. 지난해 전국 중3 과목별 학업성취도(학교내신) 역시 A등급 비율은 과학 과목이 전국 평균 26.6%로 주요 5개 과목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학 역시 고1 6월 학력평가에서 원점수 100점 기준 41.9점으로 국어와 영어보다 낮았다. 종로학원은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이 가장 부담스러움 과목으로 특정되는 상황”이라며 “문이과 계열 지원과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를 한시 설치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자율기구는 정부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등 긴급 현안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책임교육정책관 산하에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사무 ▲수업·평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AI·SW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과목화를 통한 1000만명의 AI 인재 육성’ 제안에 화답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메모하고 챙길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구교육청이 102개 학교의 급식기구의 교체 및 확충 등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번 시설 개선 대상은 ▲3개 유치원 ▲53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개 각종학교 등 총 102개교이다. 예산은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교들은 ▲국솥,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하거나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조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자동화기구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청렴한 급식 환경 개선 예산 집행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 구매나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계약 이행 전 과정에서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의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고교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부담하도록 한 ‘고교무상교육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재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2조원 수준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던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법안을 상정해 7월 3일 통과되면 4900억원을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추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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