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무력 항의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다 회복,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치하던 중 교육청 간부가 밀어 넘어진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이 뒤에서 간부를 밀면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저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 격려차 양양고를 방문한 후 교장실을 방문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교장실 문 밖을 막아서서 면담을 요구했으며, 신 교육감은 이들을 피해 나오던 중 밀려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으며 2~3분간 정신을 잃었다 회복했다. 이후 119 구급대를 이용해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X-ray와 CT 촬영한 결과, 두부 손상과 꼬리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다. 함께 넘어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건 이후 즉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장 모 간부가 신경호 교육감을 밀어 넘어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저녁, 강원 양양고등학교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무력 항의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9가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항의하는 중이다. 31일 저녁, 교육청 내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치운동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 뿐이라며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체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 업무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특수교육 특성상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고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을 돌봤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6명으로 2명 초과됐다. 이 초등학교에는 지난해 특수교사 2명이 각각 반을 운영했지만, 올해 초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어 특수학급 반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였다. 그러나 3월과 8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각각 1명씩 전학 오면서 8명의 과밀학급이 됐다. 특히 이중 4명은 중증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인은 통합학급에 소속된 6명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행정 업무까지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업무 과중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업무 과중에 더해 학부모의 민원도 받았던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불법 도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27일 남양주의 한 중학교 남학생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학생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 등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학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가해학생은 4명, 피해학생은 9명이었다. 이에 보고를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 지난 22일 딥페이크 제작 A군 등 2명은 전학조치, 소지만 한 나머지 2명은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교 진학시 같은 학교에 진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농지 취득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제시한 사진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정근식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정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요지는 지난 11일 한 방송을 통해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은 용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전혁은 “사진 등을 보면 매 주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현재 해당 땅의 잡초들이 모두 정리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문제될 우려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당시 언론에 낸 설명자료도 허위사실공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당시 땅 투기 의혹에 정근식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타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7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87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3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누적 533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48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지난 8월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와 동창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교생이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16일 고교생 A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교사 1명과 동창생 10명 등 모두 11명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이 가운데 115개를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사 기관에 다른 사람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제작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범행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찾아 보호조치 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추가 피해 청소년을 찾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최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 초부터 채팅앱으로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됐지만, B양은 다행히도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A씨가 채팅앱을 통해 B양 외의 다른 10대 또는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여성 측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범행을 밝히지 못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히 조사해 여죄를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그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알몸사진을 요구 받았다는 등의 피해를 폭로한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A군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 4명에게 신체와 언어폭력, 강요와 공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게시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A군을 CCTV 사각지대에서 약 4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은 SNS에 A군의 팬계정을 만들어 엽기사진과 알몸 사진 등을 요구했고, 메신저로 돈을 안 주면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다. 또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리게도 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해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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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