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관내 학교 중 10% 가량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정치참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참정권 교육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한 달간 2020년과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반영해 지역 내 364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려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364개 학교 중 34곳(9.3%)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신속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정한 생활규정은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 참정권 교육 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조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참정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별관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과 소방당국이 17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3월부터 운반 급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15일 오후 1시 29분경 무학여고 별관 급식실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성동소방서는 오후 1시 38분 ‘소방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96명과 차량 2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큰 불길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14분경 잡혔으며, 오후 3시 50분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별관 일부가 불에 탔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 중 9대가 전소됐다. 나머지 2대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 방학 중이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은 화재 다음날인 지난 16일 정근식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및 새 학기 급식 운영 방안을 논의, 입학식과 개학식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급식은 운반급식으로 전환해 급식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화재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설 복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재 복구비와 급식 운영비도 지원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4월 16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교과별 성취 등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평가할 수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9개 학년 전체가 대상이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해 평가하며 초3은 발달 수준을 고려해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참여 희망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신청은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의 경우 각각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본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부산교육청 기자실에서 부산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80년 발전과 성장동력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 의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 위선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를 가진 시민으로 키우는 부산 교육”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학교 현장은 편향적 이념, 급진적 정책, 맹목적 평등 교육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부정과 분노가 아닌 긍정과 성취,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꿈과 희망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승윤 예비후보는 “AI가 정보와 지식을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생존 능력은 ‘생각의 힘’, ‘통섭적(統攝的) 사고력’”이라며 “생각하는 근력, 질문하는 근력을 키우는 교육,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뉴노멀 시대에 필수 요건인 ‘문해력 교육’을 강조하며 영어 교육만큼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비한 초중고 ‘경제교육’ 과목 필수 설치,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 지역은행과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고교 교사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가 진로진학지도와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입시 유불리를 고려해 생명과학 과목에 선택이 집중 되면서 물리‧화학 기피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2~23일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109명(응답자 95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대 증원에 따른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지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사 10명 중 5명 이상(55.4%)은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였다. 교사들은 “타과목 개설이 축소되고, 물리 선택 감소로 공학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적성과 상관없이 상위권 학생들이 맹목적으로 의대 진학을 위한 과목을 수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사는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와 함께 자퇴를 고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8.4%의 교사는 의대 정원 증가가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인천교육청이 교원 및 장애인단체들과 특수교육 개선책을 합의했다. 주 내용은 특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해소이다. 14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육청과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33대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내 특수교사 사망 이후 발족된 인천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에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과정 끝에 성사됐다. <더에듀>가 입수해 살펴본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이다. 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설을 추진하며, 신설‧개축 학교에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생 수가 법적 기준 미만이 돼도 특수학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수교육 수요, 장애 정도,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축이 결정 되더라도 감축된 학급의 시설과 설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체·정신 상의 문제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자체 규정으로 질환교원심사위원회를 운영, 법적 근거 미비로 해당 위원회는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에듀>가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살펴 본 결과,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라는 조항이 1991년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에 같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군무원인사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따로 규정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그대로 방치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신체·정신 상의 이상’이라는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상 직권면직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직권면직이 가능한 제도는 교육청들은 규칙 등으로 제각각 만들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 뿐이다.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라 운영 주체(교육청)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교체와 학생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미국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이러한 연구가 담긴 미국 EducationWeek의 기사를 소개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크리스토퍼 레딩(Christopher Redding)과 스티븐 카를로(Steven Carlo)는 교육감 이직이 학생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실제 연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는 2019/2020학년부터 2023/2024학년도까지 약 40%의 학군에서 교육감이 한 번 이상 교체됐으며 8%의 학군에서는 최소 두 번 이상 교육감이 변경됐다. 미국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갖고 있으며, 주에 따라 교육감 선임 방식 또한 다르다. 지난해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78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교육감을 주지사가 임명하는 곳이 19곳,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곳이 18곳, 주민 선출하는 곳이 13곳이다. 1950년대까지는 주민선출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1960년대부터 임명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다. 단,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퇴임 기념 강연회가 12일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홀에서 열렸다. 제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꾸려 직접 마련한 이번 강연회는 ‘박남기홀’에서 제자들과 지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강연회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최도성 광주교대 전총장, Mark Nordenberg 미국 피츠버그대 전 총장, James Mauch 피츠버그대 명예교수, 그리고 윤건영 충북교육청 교육감의 축사로 시작됐다. 최원오 국어교육과 교수의 송별사, 정형택 시인의 기념시 낭송을 마치고 이어 박남기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퇴임식 전 ‘그들이 말하지 않은 우리 교육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려 했으나 마치지 못해 아쉽다며 퇴임 후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용히 마치고자 했으나 이렇게 성대한 축하를 받게 돼 고맙다”며 “정년에 점하나 찍어 청년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동안은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그동안 써왔던 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 활동을 통해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과목을 신설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서 ‘초4 미래를 여는 디지털 시민’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교육청 자체 교육과정으로 신설됐다. '학교 자율 시간' 을 활용해 한 학기 동안 29차시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서 한 단원은 ▲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지식 탐구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전개 ▲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 실생활에서 실천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원 학습 후 ‘디지털 시민 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사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연수도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과 연계 운영도 확대한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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