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변경해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금액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극복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8세까지 되어 있는 지원 대상은 만 18세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초등 취학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초등 취학 전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인 자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박성준 의원은 “낮은 출산률은 단지 하나의 이유에서 파생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가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은 물론, 필수적인 교육까지 함께 챙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임서 제출로 대응,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총선 서울 서대문을에서 승리한 후 2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참여했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과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과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교원에게는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연임을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을 방탄친 인물이라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논문의 신속한 검증과 그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는 오는 10~14일 제21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장윤금 현 총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이 연임 도전에 나섰으며, 이숙희 영어영문학부 교수,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후보로 나섰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금 현 총장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논문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총장 연임 도전을 비판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21년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숙명여대 동문회는 지난 2022년 의혹 대상이 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를 직접 검증했으며 48.1%~54.9%가 표절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숙명여대는 같은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듬해 3월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동문회에 전달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4년 간 30개 대학 선정해 매년 200억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은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 선정과 평가, 대학지원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30에는 10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는 2022년 12월 4차 산업혁명과 인재 양성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을 규제하고 관리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사문화되어 실효성 없는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장관 또한 부총리의 자격으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 급증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17만 6509명이지만,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은 30만 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분야에 12만 7000명의 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 현재 직업계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는 학생은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5.64%이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상한 내에서 등록금자율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대학에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패널티를 주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 제한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내년 모든 지역에 RISE 도입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 사업을 추진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대학 지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라이즈는 올해까지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RIS(지역혁신), 지방대활성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대책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이다. 교육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1월 책임교육정책실 내의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제로는 학부모정책 지원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