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북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포항산 누리오토캠핑장과 김천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 등 총 3개소의 오토캠핑장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포항과 김천엔 각 15면, 영덕엔 25면의 캠핑 사이트가 마련돼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 급수·식기 세척장, 분리수거장, 잔불 처리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경북도민으로 1일 이용료는 1면당 2만 원(전기·수도 사용료 포함)이다. 예약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더 많은 경북 교육 가족과 도민이 오토캠핑장을 즐길 수 있도록, 영주 (구)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장 부지에 12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신규 조성 중이며,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캠핑의 계절을 맞아 경상북도교육청 오토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4차 토론회’를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총 20개 혁신모델(31개교)이 지정된 상태이며, 올해는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곳(17개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는 글로컬대학이 혁신 모델을 창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4차 토론회에는 대구 한의대가 참여한다. 대구 한의대는 지역 보건의료 기관, 산업체와 협력해 한의학의 현대적 산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경북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케이 메디(K-MEDI) 산업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높은 튀르키예·프랑스 등 유럽까지 확장하는 ‘케이 메디 실크로드’ 완성을 목표로 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혁신모델을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규제특례 등의 제도를 통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5년차 미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D.I.Y.(Do It Yourself) 연수’를 6월부터 운영한다. 정서 회복과 교직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성 증진 차원이다. 이번 연수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 생활 초기 교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고 심리적 안정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5년 미만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학생 생활교육, 학급운영, 상담 등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설계, 학생과의 상호작용, AI·디지털 교육, 자기성찰과 마음 건강 관련 연수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이에 연수는 5년 미만 교사들이 3~5명으로 팀을 구성해 교직 적응과 성장을 주제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팀별 활동에는 학습, 체험, 문화 활동 등이 포함되며, 1인당 최대 7만 원 이내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이 3~5명으로 팀을 구성해 교직 적응과 성장을 주제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팀별 활동에는 학습, 체험, 문화 활동 등이 포함되며, 1인당 최대 7만 원 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은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22~23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공동 교육현안에 대한 안건 심의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발표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의 결원 보충과 이에 따른 인건비 기준 마련 ▲방교육행정기관 행정 기구 및 정원 기준 관련 규정 개정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의 일원화 방안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운영과 밀접한 주요 현안들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들이 교육격차 해소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주 관내 학교에서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운영 모습을 직접 본 후의 결정이라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혁신 마인드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2025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콘텐츠, 교수 방법론, 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경제공동체 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1개국이 서명했으며, 나라별·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AIDT 참관, 감탄사 연발한 교육장관들 각국 교육장관들이 공동성명에 동참한 뒷배경에는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로 이뤄진 수업 시연과 체험, 학교 방문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4일 APEC 교육장관들은 우리나라 우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에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는 AIDT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스템(STEM) 교육 체험 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공약의 추가 발표를 마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교육의제로도 제시했다.(더에듀 기사 참조 – 링크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79) 이에 맞춰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웠다. 이는 완전한 정치적 기본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개방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22대 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해당 학원들을 전수조사한 뒤 그 결과를 8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영어 수준을 확인하는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첫 조사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교육법 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레벨테스트 시행 현황을 확인하더라도 강제적 조치는 어렵다.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레벨테스트 대신 추첨이나 상담으로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중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1년 등록금은 평균 1447만원으로 일반 대학원(966만원)보다 1.5배가량 높다. 여기에 교재비나 강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은 지난해 9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다.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34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77명, 2023년 82명, 올해 3월 97명으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이른다. 김미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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