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을 제1번으로 내세운 10대 교육공약을 각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제2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안한다며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 실현을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중 제1번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를 제시했다. 2번으로는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가 선택됐다. 세부적으로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육 교원 확충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 및 지도교원 배치 법제화가 담겼다. 3번에는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꼽았다. 내용적으론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구축)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검사 정례화 및 맞춤형 치유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전문상담 인력 확충)를 요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4234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린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 1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로 꼽았다. 특히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과 촬영할 것을 걱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상해 및 폭행 시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이 참여했다. ‘소통과 통합 능력’, ‘교권 보호’...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과 교육 정책 우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50.3%)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원했다. 절반이 넘는 58.0%의 교원은 이미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정했다. 그러나 지지 의사 변경을 묻는 질문에 51.4%가 없다, 48.6%가 있다고 응답해 반반을 이뤘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로 갈등 34.1%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총 4199건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했으며, 특히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중대 범죄는 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위는 총 4199건 개최됐다. 전년 5050건 보다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명예훼손(2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해·폭행(12.2%) 성폭력 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전년 보다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는 학생이 89%, 보호자 11%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전학(8.4%), ▲퇴학(1.4%)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교사 13명이 힘을 모아 ‘교사의 진심’을 노래한 창작곡을 발표한다. 교사들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부른 이번 노래는, 감사를 기대하기보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존재로서 교사를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아 교육 현장에 잔잔한 울림을 예고하고 있다. ‘들꽃처럼 피고 싶어’ 이 프로젝트는 교사 창작 공동체 ‘시시송송’이 기획하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주최했다. 특히 교육계에서 보기 드문 교사 창작 노래 프로젝트로,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성찰하고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벽한 어른이어야 한다는 무게,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김승재 교사가 있다. 김 교사는 이번 곡의 작사·작곡·편곡·녹음·믹싱까지 전 과정을 1인 작업으로 맡았다. 그는 “세상의 빛이 되진 못해도, 작은 불은 되고 싶다”는 가사를 통해, 늘 완벽하길 요구받는 교사의 내면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보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현직 교사 13명이 참여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한마음으로 모였으며, 시시송송 소속 김지현 교사도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뮤직비디오는 안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교육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 당은 공교육 정상화, 인재 양성, 교실 회복,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역시 발표됐다. <더에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정책 속에 나타난 교육정책들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AI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AI시대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습능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AI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성능 GPU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래교육실천연대(연대)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들에게 총 45개의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지난 3월 30일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 ▲책임교육 ▲미래교육 ▲기본권 보장 ▲자치를 4대 공동의제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 실현 △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부모 성장시스템 △돌봄시스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체제 △고교특화 체제 △지역사회 협력 기반 청소년 자치배움터 설립 △교원정치권 보장 등의 18개 대주제에 따라 45개의 세부 의제를 제시했다. 연대는 “학생을 결과 중심 대상으로 바라보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존중과 돌봄이 살아있는 생명공동체로서의 학교로의 전환, 교육을 단순한 입시 도구가 아닌 미래세대의 삶을 위한 과정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책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과 정부는 지원체제를 새롭게 만들고 학부모도 지역사회도 지역교육에 참여해 교육 주체들의 삶의 질의 바꿔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제45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며 모두의 공공선을 위한 실천”이라며 “대선 후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1년새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처분 건수는 세 배 가까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인식과 시스템 등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3295개 중학교와 2380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중학교에서 1만 7833건을 기록, 7446건을 기록한 고등학교보다 2.4배 높았다. 특히 2023년 1만 4004건 대비 3829건(27.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35.9%, 인천 30.4%, 서울 14.5%와 지방권 경남 40.0%, 대전 38.6%, 충남 35.0% 등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 실제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 2975건보다 2.8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1.8%, 서울 16.2%, 인천 3.7%와 전북 54.4%, 광주 36.8%, 울산 32.2%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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