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병설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질적인 과밀학급에 쌓여만 가는 업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교육청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정원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 지원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것이 확인되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혁신당도 특수교사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과, 교사 업무부담 및 교육의 질 저하 발생, 보조인력 수급 및 처우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미흡, 특수교육 관련 법과 제도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 장애 학생 등의 확대, 장애영유아 조기 진단과 재활 및 교육 간 서비스 연계 부족,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및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생의 약 2% 정도이나 세계적 추세는 5~15% 수준이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현실, 이로 인한 대안평가 필요, 생애 전반에 걸친 연계 지원 법적 근거 부족 등도 제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일반학교 내 통합학급을 확대하교 병설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행동중재 전문가 및 심리상담사의 학교 배치 확대를 통해 정서행동 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기준 완화 및 경계선 지능과 학습장애 그리고 정서장애 등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 훈령에 관찰평가,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하는 대안평가 도입을 제시했다.

유보통합 제도에는 장애영유아 지원을 명문화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통합교육의 개념과 책무를 포함해 일반교사 및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 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추가도 요청했다.

특수교사 및 전문인력 확충 및 통합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사 임용을 확대하고 처우 개선, 업무부담 경감 조치 병행도 제안했다.

이밖에 특수교육실무사와 치료사 등 특수교옥 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일반교사 대상 통합교육 강화, 특수교육-복지-고용 연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국혁신당은 “통합교육 활성화와 포용적 학교문화 형성으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수교육 버과 제도 개선으로 지소가능성을 담보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특히 전 생에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자립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