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의 헌신이 더는 악성 민원과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짓밟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및 악성 민원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말도 밤도 가리지 않고, 문자·전화·SNS로 쏟아지는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민원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을 통합민원대응팀에서 처리했다”며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가해자에 법적 제재 ▲‘통합민원팀·학교 민원대응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 ▲학생·학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마련 ▲학교장 책임 강화 및 교사 책임 구조 개선 ▲순직 인정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