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정파적 운영’과 ‘밀실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 실시 ▲위원회 구성 다변화 ▲회의록 작성과 보존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교위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교육 정책의 뼈대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 변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내용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파적 밀실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위원장 선임 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현재 인사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며 “인사 청문을 실시해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위원 구성에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청주교사교육포럼(CITEF) 2024가 열렸다. 올해로 8회째인 이 포럼은 8일부터 3일간 ‘불확실성 시대의 학교와 교사의 변혁적 역할’을 논의한다. 8일은 개회식과 청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국악단 소리아띠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을 거쳐 인공지능 혁신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AI를 통한 초개인화, 초지능, 초연결 시대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학습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나눔의 장, 수업비평사례, 교사전문성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장에서는 최지현 충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가 충북교육청의 ‘아이성장 골든타임 2.0’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충북전환기교육연구회의 김석규(목도나루학교) 교사가 충북 전환기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목도나루학교에서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교사 단체들의 그간의 성과 공유가 이어졌다. 참쌤스쿨 김혜진(수원대평초) 교사는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라는 주제로 참쌤스쿨 소속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39)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8일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출발을 알렸다. 교총 역사상 첫 30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교총 회장단 취임식에서 '교권보호'와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시민사회, 정·관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새 회장단 출범을 축하했다. 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상담,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보호 119’ 시스템의 도입 계획도 밝혔다. 젊은 리더십을 강조한 그는 “젊음과 패기로 전국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강 회장은 이어 “비본질적 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21.4%를 기록했지만, 전임교원 여성 비율은 21.4%로 남성 78.6%보다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은 2022년 19.5%, 2023년 20.4%, 2024년 21.4%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2024년 목표 비율(20.6%)보다 0.8%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Ⅰ(전임교원 500인 이상) 21.3%, 일반대Ⅱ(전임교원 500인 미만) 18.7%, 교육대·교원대 34.0%였다.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1.4%, 남성 78.6%로 나타났다. 전임 여성교원도 2022년 19.5%, 2023년 20.4%, 2024년 2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대 신임교원 여성 비율은 26.8%로 2023년 27.1% 대비 0.3%포인트 줄었다. 국립대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2.3%, 국립대 주요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은 13.7%로 각각 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유치원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이란 인근 소규모 유치원이 연계해 중심 유치원(1개원)에서 협력 유치원(2개원) 유아의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통합·운영하는 돌봄 유형이다. 대구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운영 과제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조사 결과 97.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율하초병설유치원 ▲율원초병설유치원 ▲해안초병설유치원 ▲학남초병설유치원 ▲동평초병설유치원 ▲학정초병설유치원 ▲장산초병설유치원 ▲장동초병설유치원 ▲장기초병설유치원 ▲왕선초병설유치원 ▲매곡초병설유치원 ▲다사초병설유치원 등 12개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이 중 거점유치원은 ▲율하초병설유치원, ▲학남초병설유치원, ▲장산초병설유치원, ▲왕선초병설유치원 4개원이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은 19시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한다.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고, 놀이 중심 특성화 프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 건수는 총 2만 2546건으로 작년 1만 9037건 보다 3509건(18.4%) 늘었다. 전년 대비 지원 증가 수는 의대가 2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 순이었다. 4개 의약학계열 모두 작년보다 지원이 늘었다. 의약학계열 지원건수 총 증가분 3509건 중 지방권은 2743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능 최상위권 고득점 학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의약학계열에도 지원한 학생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가 10.5:1로 가장 높았고, 약대 9:1, 의대 6.6:1, 치대 6.1:1 순이었다. 의약학계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제주대 약대로 57:1이었다. 동국대(WISE) 한의대 25.1:1, 가천대 한의대 10.4:1 등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최상위권 학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부장교사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의 74.1%는 1년간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 처리는 45.4%였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교육청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의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 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물품 구입 업무(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 (88.2%)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사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않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교육청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최윤홍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지역 중심 미래 교육, 교육복지, 안전한 안심 교육,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동 교육 등 6대 추진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방과 후, 주말, 방학 등 공백기 없는 성장단계별 부산형 학력체인지를 시행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빈틈없는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기존 초1 학년에서 초3 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대학, 관련 기관, 도서관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강사제와 대학생 학습지원 튜터를 운영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돕는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영수캠프, 위캔두 계절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수학·과학 집중 위캔두 계절학교를 신규로 도입한다.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 심화,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해 고1, 2학년 대상 위캔두 주말학교 운영을 내실화한다. 부산교육청은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와 부산 학력 향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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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18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