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전년도 대비 줄어든 2023년도 일반 수용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와 본부 연구비 등을 전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도 교육위원회 결산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등 3개 소속기관에서 일반 수용비 6억 1704만원, 본부 연구비와 여비에서 2억 2605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8억 4309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별로 전용된 일반 수용비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3억 4191만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억 2512만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는 각 기관 전체 일반 수용비의 7.5%, 25.8%, 1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은 “각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의 적지 않은 예산이 전용되어 교육부에서 사용된 것”이라 지적했다. 일반 수용비는 기관 기본경비에 포함된 비목 중 하나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1년 전 5만 7981건 보다 34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12.8%(1394건)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초등학교 4.7%(885건), 중학교 3.9%(1079건) 증가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1만 615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 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 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 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킨 학생들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151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6명, 경기 42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5%(58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2일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와 조사 의뢰, 교육감 등 상위기관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장의 적극 개입을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교총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수사권과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져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안내와 독촉 무시, 연락 두정의 경우 방임 학대와 실종 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 파악과 신볍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무분별한 법안 제정 추진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과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노조는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가 법적으로 배치를 의무화할 만큼 중차대한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법적 배치가 의무화된 대표적인 직종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 건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환경 및 위생 분야 : 환경관리자, 위생사 ▲의료 및 보건 분야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감염관리자 ▲교통 및 운송 분야 :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관리자이다. 초등노조는 “주로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안경과 건강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 소재 국제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에 속하지 않아 학폭 발생 시 법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침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시 한계를 갖게 한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동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필요성도 확인한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포함 18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학교에 공급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오는 11월 검정 심사 합격 공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구독료를 기준으로 가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일정은 11월 중으로 완료되고 이후 개발사와 교육부･교육청 협상에 따라 권당 구독료가 결정되면, 물리적으로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본 예산안에는 교과서 지원 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특히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매년 등록금이 동결되는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논의가 지속됐고, 2022년에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이 법률에서 규정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적용되는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2014년부터 3년 단위로 1주기(2014년~2016년), 2주기(2017년~2019년), 3주기(2020년~2022년)로 구분해 추진돼 왔다. 대학 구조개혁 1주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추진되고, 2주기와 3주기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추진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3주기인 2022년까지 운영하고 폐지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부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라이즈)가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라이즈 시범지역에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역에 대학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라이즈 추진과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이즈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
주소 : (본사)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삼평동 판교타워)
(미디어본부)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4072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2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