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깊은 유감, 제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석 276인 중 178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 참석자는 기권표를 던진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했으며, 여당에서는 신성범·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대는 93인이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으며, 한덕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시행된다. 올 3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 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두 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선정이다. 전교조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AIDT, 유보통합 등”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한 직무정지로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300인 중 재석 276인으로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이다. 이로써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AIDT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지가 큰 변수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사용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이때는 3분의 2 이상인 200인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AIDT는 내년부터 교과서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는 의무사용해야 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도입이 예정돼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70%를 넘었다. 의약계열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계열은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0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4000원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 졸업자 64만 60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의약계열 취업률 82%, 인문계열 61.5% 조사 대상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8만 9668명으로 취업 대상자 55만 4281명의 70.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69.6%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에 취업률이 70%를 돌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지만 이번부터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등도 조사 대상에 신규 포함돼 예년 취업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8.5%였고, 프리랜서 7.4%, 1인 창(사)업자 2.9%, 해외취업자 0.6%,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5% 순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먼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선정이다. 교사노조 교육뉴스 TOP10 : “늘봄학교, AIDT 그리고 교사 출신 국회 입성 등”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양육 부담 해소에서 찾으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방면 사람들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학부모·교사는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학생의 탐구력과 자료분석력, 사교력이 크게 향상됨에 동의했다. 대구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B 프로그램 운영·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월 4~20일 6766명(학생 4748명, 학부모 1432명, 교사 586명)을 대상으로 ‘IB 교육 만족도와 교육성과’를 비롯해 학생·학부모 대상 ‘IB 교육을 통한 공부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향상 정도’, 교사 대상 ‘교사 성장 및 전문성 개발’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대구 공교육에 IB 프로그램 전면 도입 이후 IB 월드스쿨 운영 3~4년 차를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통해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 결과, IB 교육 성과에 대해 대상자 모두 학생의 탐구력과 자료분석력, 사고력이 크게 향상됐음에 동의했다. 초등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중학생은 자료수집과 분석 능력이, 고등학생은 논리적 표현력·문제해결력·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향상됐다고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늘봄학교 2학기 전면 시행 소식으로 새해를 연 우리 교육계는 교육감들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시범 도입 건의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추진에 대한 찬반으로 시끄럽고, 선생님들에게 슬픔과 씁쓸함을 안겨주는 사건들도 이어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에듀>는 2024년 10대 교육뉴스와 2025년 예상 5대 교육뉴스를 선정했다. 선정을 위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참여를 거부했다. 아래에 소개될 10대 뉴스와 5대 뉴스는 위 교원단체와 노조가 개별적으로 선정해 <더에듀>에 보낸 것을 종합해 추린 것으로 교원의 관심사와 관련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올해의 10대 뉴스: 대통령 탄핵, 늘봄학교, AIDT 등 1. 대통령 계엄 및 탄핵 교사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교원단체·노조에게도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이어진 탄핵 소추안 의결이었다. 전교조와 실천교사는 모두 이 소식을 1위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내년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부터는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타임오프제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 업무 담당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올 11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고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가장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무원노조에서는 상근 직원의 경우 전임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며 휴직 상태로 노조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타임오프제 도입은 각 노조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 더 활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해서는 노조 조합원 수의 파악이 먼저이다. 재직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요청한 날 또는 단체교섭 시 노사 간 지정한 날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CMS 자동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기준이다. 2000~3999명까지는 최대 8000 시간, 4000명~4999명까지는 최대 1만 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1년차 미만 교사에게 10%의 정근수당이 신설되고 2~4년차 미만 저연차 교사들은 인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보수와 교직 수당 등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처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정근수당을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대책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저연차 정근수당이 인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삭감 수준인 데도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교총 요구를 수용해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이 지난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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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9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