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교사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우려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미이수 방지를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진단 평가로 개별 학습 상태 점검 후 기준 미충족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그리고 추가 평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과목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이라 인력 확충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경기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최소 성취 보장 제도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거나, 학업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된다. 교사는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지도,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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