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 조직을 확장하는 것보다 학교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신설하고 권한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게 돕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인건비 비중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추가적인 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설치나 분리보다 폐지나 통합이 장기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교육지원청의 정체성과 역할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고 그에 맞춘 설립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아 새로운 교육지원청 설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청 슬림화를 통해 인력과 조직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