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민정 의원 '초중고 학생 가짜뉴스 판별법' 발의...중앙정부에 책임 귀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4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학교 등의 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계획과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의원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 내용과 해당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 고려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 지성배 기자
• 2025-06-26 10:37

여의도 "국교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위원에 교장·교수 단체 추가"...고민정 의원 '국교위 정상화 3법' 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정파적 운영’과 ‘밀실 운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교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할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 실시 ▲위원회 구성 다변화 ▲회의록 작성과 보존 구체적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교위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교육 정책의 뼈대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 변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내용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정파적 밀실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위원장 선임 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위원장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현재 인사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며 “인사 청문을 실시해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위원 구성에도

• 정지혜 기자
• 2025-01-09 10:23

교육단체/노조 AIDT 설문, 10만 교원·학부모 참여로 조기 종료...'중복 응답 가능·문항 편협성' 문제 제기 받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야당 주도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문 중복 참여 주장과 함께 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문항에 대한 편협성이 제기돼 결과 신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긴급 설문조사가 16일(오늘) 조기 마감됐다. 구글폼을 활용한 이번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 마감하려 했으나, 일정 표본 확보로 조기 마감됐다. <더에듀>가 김영호 위원장실에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는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이들은 곧 설문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가 16일 설문 중복 참여 가능 문제를 제기했다. 조윤희 위원장 "두 번 응답했다, 결과 신뢰성 의문"...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 방지 기능도 없어 김영호 의원실 "중복 응답 불가 설정"...구글 계정 당 한 번 참여 가능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위원장은 “해당 설문에 두 번 참여했고 모두 제출까지 완료했다”며 “중복 참여가 가능한 설문에 대한 결과

• 지성배 기자
• 2024-12-16 16:27

여의도 '맞춤형 교육 or 인지발달 저해', 당신의 선택은?...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AIDT 긴급 설문 진행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을 실시 중이다. 정책 추진 참고를 목적으로 밝힌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에 주요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기대와 '인지발달 저해'라는 우려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긴급히 파악하고자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식의 적절성,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의 항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문은 김 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일 마감 예정이다. 참여 표본 확보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두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을 이유로 70% 삭감했다. 세종교육청은 기존에 배포했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을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2-10 14:29

국회교육위원회 [영상-국회교육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부총리 권한 강화하는 역할하겠다"

• 전영진 기자
• 2024-07-08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