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돼 2028년 3월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을 지닌 그는 현재 국교위원 중 유일한 현장 교원 출신이라 유·초·중등 교육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교위는 출범 이후 정파성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10년 교육의 틀을 세우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손덕제 위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더에듀>는 손덕제 신임 위원 인터뷰를 통해 그가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과 국교위를 바라보는 시선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각오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소감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추천 위원으로서 교원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교 현장과 교원을 충실히 대변하며,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사랑과 감사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일한 현장 교원 위원이다. 각오는 교육의 근본이자 출발점은 유·초·중등 교육입니다. 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총 추천으로 임기는 2028년 3월 9일까지 3년이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원단체에게 2명의 추천권이 있다. 이 중 1명은 교총에게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손덕제 신임 국교위원은 ▲동아대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을 나와 ▲울산서여중‧울산중앙중‧남창중‧매곡중‧외솔중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제10대 울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 ▲제38대 한국교총 부회장 등을 지냈다. 손 위원은 “현재 국교위는 향후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성안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로 참여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현장에 입각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022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출범했다. 당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위원 구성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만다. 결국 당시 여야는 중재안을 수용해 국교위법을 통과시켰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국교위는 잘 운영되었을까. 평가는 냉혹했다. 양 극단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합의정신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이어 그 흔한 홈페이지도 없이 시작하면서 회의록 미기재 문제까지 맞닥뜨렸다. 또 윤석열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뒷짐 지고 바라보면서 국교위 역할에 의문이 던져졌다. 특히 교원단체 추천권은 갈등 속에서 반쪽만 행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출마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하는 아쉬움까지 남겼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국교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진보 성향 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 내 소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등 11명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합류, 올 3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확정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인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원단체 출신으로 합류했다. 박상윤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년지대계 교육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중 국민 의견을 듣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직 교사이자 학부모 입장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 교육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
더에듀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기구이다. 역사적으로 국교위 설치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역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제정 시행됐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 강한 반대 속에 강행한 국교위 법제화로 인해 현 정부는 국교위 직제나 예산 편성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과 활동에 걸맞지 않게 조직을 왜소화시켜 국교위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교위 상임위원 간, 전문위원 간 내부 갈등도 증폭됐으며, 자료 유출 논란으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결국 전문위의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중장기 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기존 1월에서 5월로 연기하고 확정안은 1년 미룬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더에듀>에 지난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상황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당초 1월에 시안을 마련하고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시안은 5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개년 계획 적용은 2027~2036년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현재 정치적 상황이 감안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이후 탄핵 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온전한 국민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교위 개혁안 토론회와 지난 24일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국교위 과제 토론회 등 국교위를 향한 개혁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지난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위원 추천권 과다와 교차추천제 도입 필요성 제안을 무시한 결과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등 진정한 교육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K-미래교육포럼 ‘국교위 위상과 과제’ 포럼에 발제로 나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교위는 합의 없이 태어난 합의 기구라며 문을 열었다. 국교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교육위를 통과시킨 후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했다. 당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위원 구성으로 대통령과 정당 등 정치권의 추천권이 60%를 넘으면서 정파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큰 변화를 주진 못했다. 박남기 교수는 “위원을 집권당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만든 이유와 교차추천권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입법 당시 재집권 시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위원들의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회의 공개 등이 요구됐다. K-미래교육포럼은 24일 국회에서 2025 제1차 정책포럼으로 ‘국교위의 위상과 과제’를 개최했다. 포럼에 발제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문제 원인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교위법 제1조에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보수 측은 ‘연구진이 만든 초안을 위원회가 논의해 다듬은 후의 단계를 사회적 합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보 측은 ‘안을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부터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차이점을 말했다. 사회적 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위원 및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국교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사회적 통합 아젠다로 넘기고 합의 후 국교위로 넘어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논란을 겪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K-미래교육포럼 등이 국교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교위 위상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국교위 위상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설 예정이다. 또 흔들리는 위상을 강화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시대적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전문위원회 등 조직 체계 정비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전제상 공주교대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성종 충남 위례초 교장(교총 수석부회장) ▲유윤식 제천상업고 교사(충북교사노조 위원장) ▲박상윤 용인 삼가초 교사(대한교조 사무총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태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도 ‘국교위 2년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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