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영배의 THE교육] 고사(枯死) 위기 사립유치원, 정부의 책무 방기(放棄)

더에듀 |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나뉜다. 공립 유치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관련한 전희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고, 공공성을 위한 공공재로 볼 여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립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①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보조금 실태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공립은 교육과정 운영비(15만원)와 방과 후 과정(5만원) 합계 20만원, 사립은 교육과정 운영비(33만원)과 방과 후 과정(7만원) 합계 40만원이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

• 김영배 성결대 교수/ 교육학 박사
• 2025-04-0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