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고교학점제 도입에 '공통' 목소리 낸 교총·전교조, 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 추진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왜 반대했을까? 조정윤 한국교원대 박사과정과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교총과 전교조의 정책 입장 및 신념체계 분석’을 교육행정학연구 제42권 제4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교총과 전교조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고교학점제에 동시에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반대연합을 형성한 이유를 그들의 신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의 시작을 2017년,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로 보고 이때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했다. 교총·전교조 "고교학점제 반대" 연구분석 결과 교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으나 몇 가지 선결과제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며 정책에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이를 고교학점제가 추진 과정에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였다. 교총이 내세웠던 선결과제들이 해결되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1-1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