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원단체의 후보자 초청 교육공약 평가 및 면접을 금지해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 노력을 막는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3개 단체는 오늘과 내일(7~8일) 이틀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준비했다가 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공교육 회복 ▲교육혁신 ▲미래 교육 선도 ▲사교육 경감 4개 대주제 등 13대 안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과 후보자 자신이 준비한 서울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3단체는 이와 같은 계획을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좋은교사운동은 교원단체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냈다. 실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의 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준비한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선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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