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가 세수 펑크와 관련해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은 결손 사태로 재정 부담을 겪는 시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펑크’와 관련하여 이달 중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 지적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관련 기관들과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 추계 방법에 변화를 주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실제 세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2021년 예상보다 29조 8000억원이 더 걷히면서, 시도교육청들은 추가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현금성 복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교육 환경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의 국고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지난 2017년 3년 한시 설치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법안에 교총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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