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교육 환경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의 국고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지난 2017년 3년 한시 설치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법안에 교총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 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 2391개로 73.5%, 26명 이상도 7만 7707개로 35.2%에 달한다.

또 중등의 경우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이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겹쳐 있다.

더구나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원이 교육청 이관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