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로 인한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고1 대상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최성보 정책의 비현실성을 대표적으로 호소한다. 이에 맞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최성보 시수 감축과 지도 방법 학교 자율 운영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최성보 대상자를 결정하는 학업성취율 40%의 경우,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추후 공통과목 역시 이수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성보가 ‘최소한의 도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를 통해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최 장관 역시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인 책임교육을 방기하는 방식이다. 또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와 거꾸로 가는 결정이다. 더 큰 문제는 최 장관의 문제풀이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조치 이유로
더에듀 | 한국 교육정책의 최근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이다. 언뜻 보기에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넓혀 성취를 보장하는, 그야말로 학생 친화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제도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는 학력 보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미이수 학생의 낙제를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행정적 장치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낙인찍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학생인권친화적 정책으로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교육과 학습의 본질을 외면한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등장한 셈이다. 겉보기와 다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현행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교사는 ‘보충지도’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업을 맡아 학생을 억지로 통과시키도록 강요받는다.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Fail → 재시험·재수강’이라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구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미이수인 낙제를 인정한 뒤,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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