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각 더하기-송미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논란 "고교 의무교육 촉매제가 되길"

더에듀 |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일몰 문제가 다가오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교육감 등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고 있는 언론 보도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다.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펙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협치와 연대가 사라진 정부와 국회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정쟁이 일상화된 ‘정글국회’, 민생을 입으로만 위하는 ‘선동국회’에서 벗어나, 교육과 민생을 실질적 입법으로 증명하는 ‘성찰국회’로서의 ‘입법국회’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문제에 무한 책임이 있는 주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교 무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 2024-09-29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