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부총리를 겸직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악화한 여론에 대응하고자 부활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직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회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초래한 학교의 사법화, 돌봄과 보육, 사회 복지 정책 등에 떠밀려 복지기관처럼 기능하게 된 학교,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나 만 5세 초등입학과 같은 왜곡된 교육정책 추진은 모두 사회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떠맡은 교육부장관의 겸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 지위를 갖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책을 수행하는 데 대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와 정책 이기주의가 심화된 현실 속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보다 우선적으로 수
더에듀 |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은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학업 성취를 조화롭게 지원하며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학습적 접근법이다. 사회정서학습의 철학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협력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업과 정서 발달을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올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학습적 접근법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처럼, 사회정서교육이 사회정서학습의 본질적 의미를 잃고 형식적·정책적 차원에서만 도입된다면, 그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특히, 학습자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보다 정서 편향 프로그램과 행정적 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정서학습의 ‘학습 중심’ 철학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정서학습이 단순히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설계가 필요하다. 연수 참여로 본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도입
더에듀 |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일몰 문제가 다가오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교육감 등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고 있는 언론 보도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다.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펙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협치와 연대가 사라진 정부와 국회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정쟁이 일상화된 ‘정글국회’, 민생을 입으로만 위하는 ‘선동국회’에서 벗어나, 교육과 민생을 실질적 입법으로 증명하는 ‘성찰국회’로서의 ‘입법국회’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문제에 무한 책임이 있는 주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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