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육소식 "기본권 침해 Vs. 대형 플랫폼 기업 배후"...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헌법 재판 받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오는 10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지난달 26일 호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단체로 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검열하고 참여 범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는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와 노아 존스(Noah Jones), 메이시 닐런드(Macy Neyland) 등 두 명의 청소년으로, 13~15세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 정보 접근 등 기본권 침해 주장 이들은 온라인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집단 전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을 만한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가 뉴스 소비, 선거 정보 입수,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견 개진, 정치 캠페인 조직, 정부 비판, 공론 등이 이뤄지는 만큼 소

• 정은수 객원기자
• 2025-12-03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