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의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민주주의 한 단계 성숙 기대”

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당연...“교육 입법과 정책 전문성 높일 기회”

초등노조,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에서 제한으로 역활용...“정치시민권 회복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은 각각 환영 논평을 내며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22대 국회가 빠른 법안 처리로 50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도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평교사 출신의 정치인이 국회 교육위 양당에 있는 만큼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빠른 합의와 타결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초등노조 역시 “정치적 중립권은 국가 권력에 영향받기 쉬운 교사·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기 결정권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 가”라며 “헌법에 보장된 정치시민권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