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로 운영을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은 1년 동안 매일 2시간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한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고, 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 지원 전담기구가 학교의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해 학교 업무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