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46.5%)이 늘어났다.

▲제주가 5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인천(47.8%) ▲서울(47.1%) ▲경북(47.1%) ▲대전(46.9%) ▲충남(46.2%) ▲경남(45.5%) ▲대구(44.8%) ▲충북(44.3%) ▲광주(43.1%) ▲울산(42.9%) ▲강원(42%) ▲전남(41.1%) ▲전북(38.6%) 순이었다.

요금 인상은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늘렸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138.8원이고 농사용은 ▲75.1원(농사용)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외 용도별 단가는 ▲169.5원(일반용) ▲152.7원(가로등) ▲149.8원(주택용) ▲153.7원(산업용)이다.

백 의원은 "교육당국의 추가 예산 지원에도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났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정 압박과 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며 "정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특례 할인으로 2023년 1558억원을 지원했고, 추가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